2020년 이후의 관세와 과세

캄피오네의 법적 지위는 2020년 1월 1일 근본적으로 변경되었다. 그때까지 이 월경지는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협정에 따라 스위스 관세영역의 일부였으며, 유럽연합(EU)의 관세영역 밖에 있었다. 이탈리아의 요청에 따라 EU는 관세 및 조세 법령을 개정하였다. 규정(EU) 2019/474는 캄피오네와 루가노 호수의 이탈리아 수역을 EU 관세영역에 포함시켰고, 2019년 2월 18일 이사회 지침(EU) 2019/475는 이들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지침의 지역적 적용 범위 밖에 두었다.¹ 2020년 이후 캄피오네로 반입되거나 캄피오네에서 반출되는 물품은 다른 모든 스위스–이탈리아 국경 통과지점과 동일한 통관 절차의 적용을 받는다. 스위스 관세당국은 키아소-스트라다 세관 산하에 비소네 신규 사무소를 설치하였다. 상업 화물은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고, 상업용 통과지점에는 상시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으며, 기업은 관세사를 이용하여야 한다.²

캄피오네는 여전히 EU 부가가치세 영역 밖에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캄피오네 거주자에 대한 공급이 외국 영역과의 거래로 취급되는 한편, 이 월경지는 스위스 부가가치세율에 맞춘 지방 소비세를 적용하며, 이로써 스위스 쪽 기슭의 기업들과의 경쟁 중립성이 유지된다.³ 그 주민과 기업은 또한 「소득세 통합법」(TUIR) 제188조의2에 따른 특별 소득세 규정의 혜택을 받는다. 캄피오네에서 스위스 프랑으로 얻은 소득은 최소 30%의 정률 감액을 적용하여 유로로 환산할 수 있으며, 이 감액률은 국세청(Agenzia delle Entrate)이 환율 동향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는 프랑 기준의 더 높은 생활비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명령 제34/2020호(Decreto Rilancio, 제129조의2)는 캄피오네의 거주자, 자영업자 및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을 5개 과세기간에서 10개 과세기간으로 연장하여 EU의 de minimis 한도 내에서 IRPEF, IRES 및 IRAP를 50% 감면하고, 신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였다.⁴

흔한 오해. 캄피오네디탈리아는 때때로 조세 피난처로, 또는 조세 및 은행 업무 목적상 스위스의 일부로 묘사된다. 어느 쪽도 옳지 않다. 캄피오네는 이탈리아의 기초자치단체이며, 그 주민은 이탈리아 조세 거주자로서 루가노 은행의 다른 모든 이탈리아 고객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소득세와 정보 자동교환의 적용을 받는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캄피오네는 EU 관세영역에 속한다.⁵ 그 특수성은 제한적이다. 캄피오네는 여전히 EU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영역 밖에 있으며, 그 주민과 기업은 프랑 기준의 생활비를 보상하기 위해 TUIR 제188조의2에 따른 이탈리아 소득세 감면을 누린다.

주석

1. 연방관세국경보안청(FOCBS), “Informazione: Campione d'Italia, nuovo servizio doganale Bissone”, 2020년 1월 1일, https://www.blv.admin.ch/dam/bazg/it/dokumente/aktuell/information-campione-neue-dienststelle-bissone.pdf.download.pdf/informazione_campione_2020_01_01.pdf (2019년 2월 18일 지침(EU) 2019/475); “La territorialità di Campione d'Italia: novità e conferme”, Euroconference News, https://www.ecnews.it/fiscale/fisco-e-patrimonio/iva/la-territorialita-di-campione-ditalia-novita-e-conferme/ (규정(EU) 2019/474). ↩
2. FOCBS, 2020년 1월 1일자 안내(위의 자료). ↩
3. Euroconference News(위의 자료). ↩
4. Assolombarda, “D.L. Rilancio convertito: modifiche concernenti la fiscalità di Campione d'Italia”, https://www.assolombarda.it/servizi/fisco/informazioni/d-l-rilancio-convertito-modifiche-concernenti-la-fiscalita-di-campione-d2019italia. ↩
5. FOCBS, 2020년 1월 1일자 안내(위의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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