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절차에서의 비판

업계는 방향은 환영하였으나 수정을 요구하였다. 2025년 12월 스위스 블록체인 연맹(Swiss Blockchain Federation, SBF), 크립토 밸리 협회(Crypto Valley Association, CVA), 스위스 핀테크 협회(Swiss Fintech Association, SFTA) 및 자본시장기술협회(Capital Markets and Technology Association, CMTA)는 공동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다른 스테이블코인도 유사한 자금세탁 위험을 지니는데도 블랙리스팅을 단일 범주의 토큰으로 제한한 점을 비판하였다. 또한 은행이 별도의 지급수단기관을 통해서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도록 한 요건에 반대하며, 이를 불필요한 관료적 장애물이라고 불렀다. 아울러 증권회사를 본뜬 암호기관 제도는 유럽연합(EU)에서 「암호자산시장규정」(MiCAR)하에 관찰된 것처럼 시장의 급격한 통합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¹ 이들은 소규모 암호기관은 자율규제기구가 감독하는 2단계 감독 모델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급 토큰, 투자 토큰 및 유틸리티 토큰에 관한 보다 명확한 분류 체계와, 이들이 18~24개월로 추산한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인가 소요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것을 요구하였다.

로펌들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Homburger는 2026년 2월 6일자 의견서에서 인가받은 스위스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자금세탁방지법」(AMLA)의 규제를 받는 은행도 그러한 토큰의 발행과 유통에서 완화 조치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로펌은 개정안이 전반적으로 스위스의 규제 체계를 강화할 것이지만, 감독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² 그 밖의 의견 제출자로는 스위스 노동조합연맹, 스위스 사회민주당 및 취리히와 아르가우를 비롯한 여러 주(칸톤) 정부가 있었다.³

일정과 현황

국제금융국(SIF)에 따르면 연방평의회는 빠르면 2026년 하반기에 의회에 법안 설명서를 제출할 예정이었다.⁴ 연방평의회가 법안 설명서를 채택하는 시점과 의견수렴안에 가하는 수정 내용이 이후의 일정을 좌우할 것이다. 양원의 심의, 국민투표 가능성 및 시행령 제정을 고려하면 새로운 인가는 2028년 이전에는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핀테크 기관과, 현재 자금세탁방지 감독만 받으며 영업하는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경과기간은 그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오늘 루가노에서 사업을 계획하는 사업자는 현행법에 따라 사업을 구성하여야 한다. 동시에 이들은 암호기관에 대해 증권회사와 같은 종류의 인가, 자본, 조직 및 영업행위 요건을 부과하게 될 제도에 대비하여야 한다.

수치로 보기. 「금융기관법」(FinIA) 개정안 의견수렴: 2025년 10월 22일부터 2026년 2월 6일까지; 법안 설명서 제출은 빠르면 2026년 하반기.⁵ 2025년 유효한 핀테크 인가: 1건 취소 후 4건. 현행 핀테크 인가의 상한: 1억 스위스 프랑, 지급수단기관에 대해서는 폐지 예정.⁶ 업계 협회들이 추산한 FINMA 인가 소요 기간: 18~24개월.⁷

주석

1. “Stablecoin-Vorlage: Ein wichtiges Zeichen, aber nun muss nachgebessert werden”, finews.ch, 2025년 12월 9일, https://www.finews.ch/news/finanzplatz/70466-stablecoin-bundesrat-finanzinstitutsgesetz-finig-krypto-vernehmlassung-kryptoinstitute-kryptodienstleister-finma-bewilligungsverfahren-innovationsschub-emittenten-hans-kuhn-sbf-cva-sfta-cmta (SBF, CVA, SFTA 및 CMTA의 공동 입장; 블랙리스팅; 은행; “시장의 급격한 통합”; 2단계 감독; 분류 체계; 18~24개월의 인가 소요 기간, 6개월로의 단축 요구). ↩
2. Homburger, “Revision of the Federal Act on Financial Institutions – Homburger Consultation Statement”, 2026년 2월 6일, https://homburger.ch/en/insights/revision-of-the-federal-act-on-financial-institutions. ↩
3. 스위스 노동조합연맹, 스위스 사회민주당 및 취리히주와 아르가우주 정부의 의견서, 각 기관의 웹사이트에 게시. ↩
4. SIF, Faktenblatt Stablecoins(위) (“Frühestens im zweiten Halbjahr 2026 wird der Bundesrat dem Parlament eine Botschaft ... unterbreiten”). ↩
5. 연방평의회, 2025년 10월 22일 보도자료(위); SIF, Faktenblatt Stablecoins(위). ↩
6. Mondaq, “FinIA Reform”(위); FINMA, “FinTech licence”(위). ↩
7. finews.ch, 2025년 12월 9일(위).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