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문서

스위스 법인과 이탈리아 법인을 거느린 그룹의 회사 문서는 하나의 그룹 안에 평행한 용어 체계가 존재한다는 문제를 낳는다. “the board”를 언급하는 그룹 결의는 SA와 SpA에 대해서는 consiglio d'amministrazione, Sagl에 대해서는 gerenti 또는 gestione, Srl에 대해서는 amministratori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탈리아 변호사가 이탈리아어로 작성한 스위스 주주총회 의사록은 감사인을 sindaco로, 주주명부를 이탈리아 용어인 libro soci로 표기할 수 있다. 이탈리아어에서 번역된 정관에는 스위스법이 금지하는 규정, 예컨대 이사회가 재량에 따라 기명주식의 양도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 스위스법은 정관에 기재된 중요한 사유가 있거나 주식을 실제 가치로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하는 경우에만 거부를 허용한다(「스위스 채무법」(CO) 제685조의b).¹ 이탈리아 문서가 티치노의 상업등기소에 제출되는 경우, 등기소는 「상업등기령」(CRO) 제20조 제4항에 따라 번역을 요구할 수 있다.² 스위스 문서가 이탈리아의 registro delle imprese에 제출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증된 이탈리아어 번역과 아포스티유가 요구된다. 이러한 형식적 요건은 공증 문서에 관한 절에서 논의한다. 실질적 위험은 더 크다. 모든 번역은 두 번째 텍스트를 만들어 내며, 두 텍스트가 어긋나면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의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는 이중언어 문서 작성 기법의 영역에 속한다.

요점. 번역 위험은 개념의 위험이다. 이탈리아어로 된 스위스 문서는 스위스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고, 이탈리아 독자가 잘못 읽을 수 있는 곳에서는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스위스에서 사용되는 이탈리아 문서는 스위스의 닮은꼴 단어가 무엇을 시사하든 이탈리아의 개념을 통하여 읽어야 한다. 유언, 보증, 위임장은 잘못된 단어 하나가 법적 효과를 가장 자주 무너뜨리는 문서이다.

주석

1. CO 제685조의b 제1항–제2항(정관에 기재된 중요한 사유에 의한 또는 주식 인수 제안에 의한 승인 거부), https://www.droit-bilingue.ch/fr-it/2/22/220-685b-950.html. ↩
2. CRO 제20조 제4항(앞의 자료).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