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의 구조적 경제로서의 밀수

밀수가 구조적이었던 이유

연맹 남부 국경의 밀수는 앞의 절들에서 서술한 법적·재정적 질서가 낳은 항구적인 결과였다.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두 관할권이 서로 다른 부과금을 매기거나, 서로 다른 전매를 유지하거나, 공급이 부족한 상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가격 차이가 생겼다. 이 차이는 상품을 신고하지 않고 경계선 너머로 운반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다. 16세기부터 오늘날 스위스 영역의 상인들은 재정 목적의 통행세와 도로 사용료를 피하기 위하여 곡물, 직물, 소금, 담배를 대규모로 밀수하였다.¹ 대관구와 밀라노 공국 사이의 국경은 언덕, 호수, 계곡으로 이루어진 인구 밀집 지역을 지나갔고, 오래된 길을 가로질렀으며, 교구와 토지와 가족을 갈라놓았다. 이 국경은 봉쇄할 수 없었다. 양쪽 사람들은 같은 방언을 쓰고, 같은 시장에 다녔으며, 경계선을 넘어 혼인하였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은 양쪽에 토지를 소유하였다.

가격 차이의 원천으로는 세 가지가 두드러졌다. 첫째는 소금, 그리고 17세기부터는 담배에 대한 밀라노의 국가 전매로, 이로 인하여 공국 내의 가격은 이웃 지역의 가격보다 훨씬 높게 유지되었다. 둘째는 곡물과 그 밖의 식료품에 대한 수출 금지와 허가제였다. 흉년이 든 해에는 어느 한쪽이 이를 시행하였고, 이는 닫힌 시장의 가격과 열린 시장의 가격 사이에 격차를 만들었다. 셋째는 공산품에 대한 통상의 부과금으로, 밀라노 정부는 18세기에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세입을 늘리기 위하여 이를 인상하였다.² 이러한 차이는 각각 가격을 따라 움직이는 교역을 낳았다. 소금과 담배는 남쪽의 공국으로 들어갔고, 곡물은 작황에 따라 북쪽이나 남쪽으로 갔으며, 직물과 식민지 상품은 부과금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갔다.

조약 소금과 밀라노의 전매

제4절에서 서술한 소금의 조약상 할당량은 그 전형적인 사례였다. 협약은 대관구들이 자체 소비를 위하여 밀라노 전매청으로부터 조약 가격으로 소금을 구입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공국 내에서의 재판매는 금지하였다. 조약 가격은 밀라노 신민이 지불하는 전매 가격보다 낮았고, 수량은 넉넉하게 산정되었다. 결과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다. 조약 소금의 일부는 밀수꾼의 손을 거쳐 롬바르디아로 되돌아가, 전매 가격보다는 낮고 조약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에 팔렸다.³ 전매권을 임차하여 손실을 떠안은 밀라노의 소금 징수청부인들은 총독에게 진정하였고, 총독은 연맹 당국에 항의하였으며, 연맹 당국은 밀수꾼을 처벌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실제로는 가끔씩만 처벌하였다. 대관구들은 밀라노의 전매를 집행하는 데 별 관심이 없었다. 임기가 짧고 수입의 일부를 벌금에 의존한 대관(landfogti)들에게는 자신이 다스리는 공동체와 반목할 이유가 없었다.

밀라노가 담배 판매에 전매를 도입한 뒤 담배도 같은 양상을 따랐다. 대관구에서 재배되거나 수입된 담배는 국경 너머에서 전매 가격보다 낮게 팔렸다. 18세기에 밀라노의 오스트리아 정부는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간접세 징수를 Ferma generale에 집중시키고, 통과 지점에 감시원을 배치함으로써 이 교역을 억제하려 하였다. 국경을 상세히 확정한 1752년의 바레세 조약 역시 이 정책의 수단이었다.⁴

주석

1. HLS, 항목 “Schmuggel”(Marco Polli-Schönborn, 2012년 11월 21일 판), https://hls-dhs-dss.ch/de/articles/026198/2012-11-21/: “Ab dem 16. Jahrhundert betrieben Händler im Gebiet der heutigen Schweiz Schmuggel im grossen Umfang (z.B. Getreide, Textilien, Salz, Tabak), um die Fiskalzölle und Strassengebühren zu umgehen”. ↩
2. Treccani, Dizionario di Storia, 항목 “Ferma generale”(앞의 글); Ceschi (ed.), Storia della Svizzera italiana dal Cinquecento al Settecento(앞의 책). ↩
3. HLS, 항목 “Schmuggel”(앞의 글). “durch zollpolitische Massnahmen” 생긴 가격 격차를 이용하는 것으로서의 밀수, 그리고 16세기부터 “im grossen Umfang” 밀수된 상품 가운데 하나인 소금에 관한 서술. ↩
4. HLS, 항목 “Varèse”(앞의 글). 밀수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1752년 교섭에 관한 서술. 담배 전매와 Ferma genera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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