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인 소유자가 있는 스위스 구조에 대한 결과
루가노의 실무가에게 이탈리아 등록부는 세 가지 상황에서 중요하다. 첫째는 스위스에 거주하는 실질 소유자가 있는 이탈리아 회사 또는 신탁이다. 예컨대 이탈리아 società a responsabilità limitata를 소유한 티치노주(칸톤) 거주자가 이에 해당한다. 그 회사는 등록부가 가동되면 그를 이탈리아 등록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둘째는 mandato fiduciario에 따라 티치노 소재 주식회사(SA)의 주식이나 이탈리아 고객의 루가노 소재 은행 계좌를 보유하는 이탈리아 신탁회사이다. 2026년 판결 이후 신탁적 위임은 원칙적으로 신탁과 유사한 약정으로서 보고 대상이 된다. 그 경우 위임인은 이탈리아 등록부에 나타나는 동시에, 티치노 소재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스위스 등록부에도 나타나게 된다. 셋째는 이탈리아인 수탁자 또는 이탈리아 거주 수익자가 있는 신탁이다. 이러한 신탁은 「입법명령 제231/2007호」 제21조 제3항에 따라 이탈리아 등록부의 적용 대상이 된다.
흔한 오해. 2022년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WM and Sovim 판결 이후, 유럽의 실질 소유자 등록부가 폐지되었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그러나 사법재판소가 무효로 한 것은 일반 공중의 열람뿐이었다. 등록부 자체와, 당국, 의무 주체 및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의 열람은 여전히 유럽연합(EU) 법이 요구하는 바이다. 사법재판소는 2026년 5월 21일 이탈리아 등록부에 관한 판결에서 이를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이탈리아의 신탁적 위임이 신탁과 유사한 약정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일자 이탈리아 실질 소유자 등록부 관련 사건 2017년 5월 25일 「입법명령 제90호」가 제21조를 전면 개정 2022년 3월 11일 「장관령 제55호」 2023년 12월 7일 라치오주 지방행정법원(TAR Lazio)이 장관령의 효력을 정지 2023년 12월 11일 최초 통지의 원래 기한 2024년 4월 라치오주 지방행정법원이 여섯 건의 소를 기각 2024년 5월 17일 국가평의회가 판결의 집행을 정지 2024년 10월 15일 사법재판소에 회부 2026년 5월 21일 C-684/24 및 C-685/24 판결 2026년 7월 8일 2026년 「입법명령 제122호」 공포 2026년 9월 21일 60일 기간 만료
출처: 이 절의 주석에 인용된 바와 같다.1
주석
- Ginex(위); dirittobancario.it, 2024년 10월 16일(위); Crowe Bompani(위); ItaliaOggi, 2026년 9월 23일(위). 2022년에 관하여는 Ginex(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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