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추크, 체르마트, 키아소, 엘살바도르

추크와 크립토 밸리

스위스 내에서 가장 분명한 비교 대상은 추크이다. 추크시는 2016년부터 200 스위스 프랑 이하의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 수수료를 비트코인으로 받기 시작하였다.¹ 2021년 2월 추크주(칸톤)는 주에 납세의무가 있는 자연인과 법인이 10만 스위스 프랑 이하의 세금 고지서를 비트코인과 이더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납부는 Bitcoin Suisse를 통해 이루어지며, 그곳에 계좌를 개설할 필요는 없다. 주는 납부일의 환율로 그 금액을 스위스 프랑으로 계상하며, 환율 위험으로부터 보호된다.² 2023년 5월 19일 주는 한도를 150만 스위스 프랑으로 인상하였다. 그때까지 약 150건, 총액 약 200만 스위스 프랑의 납부가 이루어졌다. 재무국장 Heinz Tännler는 이 인상을 주의 선도적 지위를 보여주는 증거로 제시하였다.³ 2022년 한 해에만 약 200만 스위스 프랑 상당의 세금이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으로 납부되었다. Tännler는 2023년에는 최소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 선택지가 “유의미한 납세자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⁴

이 비교는 전략의 차이를 보여준다. 추크의 제도는 다른 이유로 이미 주에 자리 잡은 산업에 대한 서비스였다. 그 이유는 주로 낮은 세금, 기업 친화적인 행정, 그리고 Ethereum Foundation의 이른 입주였다. 세금 납부 선택지는 산업을 뒤따라 도입된 것이다. 루가노의 프로그램은 아직 존재하지 않던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납부 선택지는 마케팅의 일부였다. 또한 추크는 세 부담의 더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세에 집중하였다. 반면 루가노는 티치노주가 자체 세금 고지서를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몫만 제공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루가노는 USDT를 받고 모든 시 고지서를 대상으로 하는데, 추크는 그렇지 않다.

체르마트, 키아소 그리고 주의 시범사업

발레주의 기초자치단체인 체르마트는 2020년 1월부터 세금 납부에 비트코인을 받고 있다. 이 조치는 당시 휴양지의 국제적 고객층을 위한 서비스로 소개되었다.⁵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키아소는 2018년 2월부터 소액 세금 납부에 비트코인을 받았다. 처음에는 250 스위스 프랑, 이후에는 1,000 스위스 프랑까지였으나, 수년간 단 한 건의 납부만 기록되었다.⁶ 티치노주는 2022년 이후 50~60 스위스 프랑의 소액 행정 수수료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이는 외부 회사가 처리하며, 루가노가 선택한 것과 같은 민간 파트너는 없다.⁷ 아래 표는 이러한 제도를 요약한 것이다.

공공기관 시작 시점 수용 대상 범위 추크시 2016 비트코인 200 스위스 프랑 이하의 수수료 키아소 2018년 2월 비트코인 250 스위스 프랑 이하의 세금, 이후 1,000 스위스 프랑 체르마트 2020년 1월 비트코인 기초자치단체 세금 추크 2021년 2월 비트코인, 150만 스위스 프랑 이하의 세금 고지서 주 이더 (2023년 이후) 티치노 2022년 중반 비트코인 소액 행정 수수료 주 루가노 2023년 12월 (모든 비트코인, 모든 시 고지서, 150만 스위스 프랑 시 고지서) USDT 초과 시 문의

여섯 가지 제도는 모두 세 가지 특징을 공유한다. 첫째, 공공기관은 코인을 결코 보유하지 않는다. 중개기관을 통해 즉시 스위스 프랑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둘째, 수용은 납세자에게는 자발적이며 공공기관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셋째, 법적 채권은 여전히 스위스 프랑 채권이다. 차이점은 대상 고지서의 범위와 수용되는 통화에 있다. 이들 가운데 루가노는 스테이블코인을 받는 유일한 곳이며, 자신이 수용하는 지급수단의 발행자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유일한 곳이다.

주석

1. zentralplus, “Zuger zahlen ihre Steuern öfters mit Kryptogeld” (앞의 글). ↩
2. Kanton Zug, “Steuern bezahlen mit Kryptowährungen” (앞의 글). ↩
3. Kanton Zug, Medienmitteilung “Höchstbetrag für Steuerzahlungen mit Kryptowährungen neu 1,5 Millionen Franken”, 2023년 5월 19일, https://zg.ch/de/news/2023/May/hoechstbetrag-fuer-steuerzahlungen-mit-kryptowaehrungen-neu-1-5-millionen-franken. ↩
4. zentralplus, “Zuger zahlen ihre Steuern öfters mit Kryptogeld” (앞의 글). ↩
5. Cointelegraph, 2023년 12월 5일 보도 (앞의 글); zentralplus (앞의 글). ↩
6. Fortune Italia (앞의 글); Illaretti, “Una miniera da 20 milioni (di polemiche)” (앞의 글). ↩
7. laRegione, “Il Cantone apre ai bitcoin” (앞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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