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국부펀드, 축구: 국제 사건들
Trafigura와 앙골라 석유 계약
이 장의 첫머리에서 기술한 2025년 1월 31일의 Trafigura 판결은 원자재 트레이딩 회사들이 관련된 일련의 해외 뇌물 사건의 정점이었다. 형사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석유제품 공급 계약을 따내기 위하여 앙골라 국영 석유회사의 고위 직원에게 500만 달러가 넘는 금전과 선물이 제공되었다고 판단하였다.1 형사부는 그 전직 공무원에게 외국 공무원의 수동적 수뢰로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36개월을 선고하였으며, 그중 14개월은 실형이었다. 금전이 지급된 통로였던 회사의 소유자인 중개인은 징역 2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언론이 그룹의 전 최고운영책임자로 지목한 그룹의 전 고위 관리자는 징역 32개월을 선고받았고, 그중 12개월은 실형이었다. 네덜란드 모회사는 「스위스 형법」(SCC) 제322조의7과 결합된 제102조에 따라 유죄를 선고받아 30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1억 4,500만 달러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받았다. 전직 공무원에게는 48만 유로와 71만 달러의 추징금이 부과되었다.2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전 관리자의 변호인은 항소를 예고하였고, 이로써 징역형의 집행이 정지되었다. 회사의 변호인은 이 판결을 긴 사법 절차의 첫 단계라고 표현하였다.3 트레이딩 업계에 대한 이 판결의 의의는 기업 조직에 관한 판시에 있다. 법원은 그룹이 중개인과의 관계에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급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중개인과 정보를 주고받는 데 USB 메모리가 사용되었다.4 제F.I장에서 기술한 루가노의 트레이딩 회사들은 Trafigura보다 규모는 작지만 비슷한 시장에서 활동한다. 이들에게 이 판결은, 스위스 법원이 조직의 적절성을 심사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볼 영역이 부패 위험이 높은 국가에서의 대리인과 중개인 활용이라는 점을 확인해 준다.
Gunvor와 콩고 공화국
한 달 후인 2025년 2월 20일, 형사부는 제네바의 원자재 트레이딩 회사 Gunvor의 전 직원에게 콩고 공화국의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그가 콩고 국영기업으로부터 원유 계약을 따내기 위하여 2010년 6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지급된 3,5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의 지급과 2014년 봄의 뇌물공여 미수에, 주도적 지위의 공동정범으로서 고의로 가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징역 2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95만 달러의 퇴직 보너스를 추징의 방식으로 박탈하도록 명하였다. 회사 자체는 뇌물공여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직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년 10월 14일 연방검찰청(OAG)의 약식명령으로 이미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 직원에 대한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5
2025년 초의 두 판결은 하나의 패턴을 완성한다. 연방검찰청은 먼저 회사에 대한 사건을, 흔히 약식명령으로 종결한다. 그런 다음 개인들을 벨린초나의 재판에 회부하고, 그곳에서 조직에 관한 증거가 공개적으로 검증된다. 따라서 개별 트레이더와 컴플라이언스 책임자에게 그 위험은 개인적인 것이다. 고용주가 약식명령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 기업 절차에서 제출된 문서는 그들 자신의 재판에서 증거가 될 수 있다.
주석
- “Trafigura and ex-COO convicted of bribery by Swiss court”, SWI swissinfo.ch, 2025년 1월 31일(위); Public Eye, 2025년 1월 31일자 보도자료(위)(기간 2009–2011년). ↩
- 연방형사법원, SK.2023.49에 관한 보도자료(위). ↩
- The Edge Malaysia(Reuters), 2025년 1월 31일(위). ↩
- SWI swissinfo.ch, 2025년 1월 31일(위). ↩
- 연방형사법원, SK.2023.40에 관한 보도자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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