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과 그 밖의 경제적으로 중요한 물품
2022년 4월 8일 유럽의 제5차 패키지는 러시아산 석탄과 그 밖의 고체 화석연료의 매입, 수입 및 이전을 금지하였다. 유럽연합(EU)은 2022년 4월 9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2022년 8월 10일까지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1 스위스는 2022년 4월 27일 「우크라이나 명령」 제12조에서 이 금지를 도입하였다. 이 조항은 부속서 22에 열거된 석탄 및 석탄 제품의 매입, 수입, 통과 및 운송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금지한다. 2022년 4월 28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2022년 8월 29일까지 이행할 수 있었으므로, 석탄에 관한 스위스의 경과기간은 유럽의 경과기간보다 19일 늦게 종료되었다.2 목재, 시멘트, 유리, 수산물 및 증류주와 같이 러시아에 상당한 수입을 창출하는 제5차 패키지의 그 밖의 재화는 부속서 20 및 21을 참조하는 제14c조에 묶여 있다. 이러한 재화에 대하여는 경과기간이 더 짧아서, 2022년 4월 28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2022년 7월 29일까지 이행되어야 하였다. 제노바의 석탄 트레이더 Coeclerici를 비롯한 석탄 및 코크스 트레이더들이 사무소를 두고 있는 루가노에서, 이 금지는 러시아산 석탄의 유럽 시장을 닫아 버렸다. 러시아산 석탄은 호숫가의 이 도시에서 거래되던 원자재 중 하나였다.3
원유, 석유제품 및 가격상한
2022년 6월의 제6차 패키지는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금수조치를 도입하였다. 스위스는 2022년 6월 29일 이를 도입하였고, 같은 날 18:00에 시행하였다.4 금수조치는 해상으로 운송되는 원유에 대하여는 2022년 12월 5일, 석유제품에 대하여는 2023년 2월 5일 효력을 발생하였다.5 「우크라이나 명령」 제12a조는 부속서 24에 열거된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하여 스위스를 목적지로 하는 매입, 수입, 통과 및 운송을 금지한다. 또한 이 조항은 가격이 부속서 28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이러한 재화를 제3국으로 운송하는 것과 관련된 서비스도 금지한다. 가격이 상한을 초과하였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자는 화물이 양하된 후 90일 동안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가격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없는 사업자는 상류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이를 입수하여야 한다.6
가격상한은 트레이딩 하우스, 은행 및 보험회사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수단이다. 가격상한은 제3국과의 러시아산 석유 거래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가격상한은 석유가 상한 이하의 가격으로 매입된 경우에만 서방의 서비스 제공자가 그러한 화물에 대하여 금융, 보험, 운송 및 중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원유의 상한은 2022년 12월 G7, 유럽연합 및 호주의 연합에 의하여 배럴당 60달러로 설정되었다. 유럽연합은 제18차 패키지에서 이를 인하하고, 상한을 러시아산 원유 평균 시장가격보다 15% 낮게 설정하여 6개월마다 재검토하는 변동 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7 스위스도 이를 따랐다. 연방 경제·교육·연구부(EAER)는 2025년 9월 3일부터 상한을 배럴당 47.60달러로, 2026년 2월 1일부터 배럴당 44.10달러로 인하하였다.8 석유 트레이더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티치노주(칸톤)의 은행에게 실무 작업은, 각 화물이 상한 이내에서 매입되었다는 확인서를 고객으로부터 받고 이를 시장 데이터 및 해운 기록과 대조하여 검증하는 것이다.
석유 거래는 제네바에 집중되어 있으며, 루가노의 에너지 트레이더들은 주로 이탈리아 시장을 위한 전력, 가스 및 정제 제품을 거래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액화천연가스에 관한 금지의 영향을 받는다. 스위스가 2026년 2월 25일 도입한 제19차 패키지의 조치에 따라,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의 매입 및 수입은 2026년 4월 25일부터 금지되며, 기존 장기계약에 대하여는 2026년 말까지 경과기간이 주어진다.9 제20차 패키지는 2026년 8월 LNG 운반선 및 터미널에 대한 서비스 금지를 추가하였다.10
주석
- 규칙(EU) 제833/2014호 제3j조 제1항 및 제3항, 2022년 4월 8일 이사회 규칙(EU) 2022/576에 의하여 삽입,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22R0576 (2022년 4월 9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2022년 8월 10일까지 이행 가능). ↩
- 「우크라이나 명령」 제35조 제11항(“Artikel 12 ist nicht auf Geschäfte anwendbar, die vor dem 28. April 2022 vereinbart wurden und bis zum 29. August 2022 erfüllt sind”), https://www.droit-bilingue.ch/fr-de/9/94/946.231.176.72-35-58.html; White & Case, 제5차 패키지(전게) (부속서 22에 열거된 석탄 및 그 밖의 고체 화석연료, 2022년 8월 29일까지 정리 기간). ↩
- 「우크라이나 명령」 제12조 제1항(“Der Kauf von Kohle und Kohleerzeugnissen gemäss Anhang 22 aus der Russischen Föderation oder mit Ursprung in der Russischen Föderation und die Einfuhr, die Durchfuhr und der Transport solcher Güter in und durch die Schweiz sind verboten”), https://www.droit-bilingue.ch/fr-de/9/94/946.231.176.72-12-19.html; 제14c조(“Wirtschaftlich bedeutende Güter”, 부속서 20 및 21),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4/946.231.176.72-14c-26.html; 제35조 제12항(제14c조는 2022년 4월 28일 이전에 체결되어 2022년 7월 29일까지 이행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음), https://www.droit-bilingue.ch/fr-de/9/94/946.231.176.72-35-58.html; White & Case, 제5차 패키지(전게) (목재, 시멘트, 유리 제품, 수산물 및 주류를 포함한 부속서 20의 재화). 루가노의 Coeclerici에 관하여는 제F.I장 참조. ↩
- Baker McKenzie, 제6차 패키지(전게) (2022년 6월 29일 결정, 18:00 시행). ↩
- White & Case, 제8차 패키지(전게) (원유 제한은 2022년 12월 5일부터, 석유제품은 2023년 2월 5일부터). ↩
- 「우크라이나 명령」 제12a조, 2025년 12월 13일 현재의 판, https://lexaris.de/book/version/documentflat/head/10519685에 따른 요약 (부속서 24; 부속서 28의 가격상한; 90일 금지; 가격 정보 입수 의무). ↩
- 2025년 7월 18일 이사회 규칙(EU) 2025/1494,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25R1494 (제3n조: 상한을 러시아산 원유 평균 시장가격에서 15%를 뺀 가격으로 설정, 2026년 1월 15일부터 그리고 그 후 6개월마다 조정); 금융제재이행청(Office of Financial Sanctions Implementation, HM Treasury), UK Maritime Services Ban and Oil Price Cap: Industry Guidance, 2026년 1월 15일 갱신,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maritime-services-ban-and-oil-price-cap-industry-guidance/uk-maritime-services-ban-and-oil-price-cap-industry-guidance (2022년 12월 5일 G7, EU 및 호주의 연합이 설정한 최초의 원유 상한 배럴당 60달러). ↩
- 2025년 8월 12일 연방평의회 보도자료(전게) (2025년 9월 3일부터 47.6달러); 2026년 2월 25일 연방평의회 보도자료(전게) (2026년 2월 1일부터 47.60달러에서 44.10달러로 인하). ↩
- 2026년 2월 25일 연방평의회 보도자료(전게). ↩
- 2026년 8월 19일 연방평의회 보도자료(전게).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