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아소와 남부 국경의 세관

티치노주(칸톤)에서 제재와 수출통제의 물리적 최전선은 세관이다. 키아소-브로게다(Chiasso-Brogeda) 고속도로 국경검문소, 키아소 철도역, 그리고 스타비오와 가졸로의 국경검문소는 롬바르디아와 티치노주 사이 도로 및 철도 화물의 상당 부분을 처리하며, 제F.III장에서 설명한 멘드리시오토 지역의 보세창고와 물류센터는 이들 검문소에 의존하고 있다.¹ 2022년부터 연방관세국경안보청(BAZG)은 종전의 관세청과 국경수비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전환 프로그램인 DaziT는 기존의 신고 시스템을 디지털 물품교역 시스템 Passar로 대체하고 있다. 경유 및 수출 부문의 전환(Passar 1.0)은 완료되었으며, 기존의 e-dec 수출 애플리케이션은 2025년 말까지 사용되었다. 수입을 위한 Passar 2.0의 첫 단계들은 2026년 2분기부터 시범 운영에 제공되고 있다.²

이 전환은 국경 현장에서 비판을 받아 왔다. 2026년 2월 키아소의 화물운송업자 Marco Tepoorten은 티치노주 언론에서 이 개혁이 더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절차를 낳았고, 수출 시스템 Passar가 명확한 지침과 교육 없이 도입되었으며, 세관 전문가와 국경수비대원의 통합은 실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신고와 물리적 검사가 분리되어 트럭이 검사 없이 국경을 통과하게 되었으며, “현재와 같이 운영되는, 인간의 노하우 없는 디지털 관세행정은 눈이 먼 것과 같다”.³ 이 비판은 제재 집행과 관련하여 중요하다. 지금까지 적발된 스위스의 사건은 거의 전부가 화물을 검사한 세관 공무원이 발견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관련 조치에 관한 시행령」(이하 「우크라이나 시행령」)에는 물품을 관세절차에 회부하는 것에 관한 규정도 있다(제31a조). 국가경제사무국(SECO)에 따르면, 금지 조치가 발효되기 전에 이미 스위스에 있었고 세관에 제시된 물품은 이 조항에 따라 여전히 매수하거나 운송할 수 있다. 2023년 9월 30일 이전에 세관에 제시된, 러시아산 원재료가 투입된 철강 제품이 그 예이다. 따라서 멘드리시오토의 보세창고에 보관된 물품의 경우, 세관 제시 일자가 매매의 적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⁴

제3국을 통한 우회

우회의 주된 방법은 물품을 제3국으로 선적한 다음 그곳에서 러시아로 재수출하는 것이다. 스위스의 수치는 그 양상을 보여 준다. 전쟁 첫해인 2022년 스위스의 대(對)우즈베키스탄 수출은 2021년 대비 24퍼센트, 대카자흐스탄 수출은 39퍼센트, 대아르메니아 수출은 170퍼센트 증가하였으며, 2023년에는 그 증가세가 시계, 정밀기기, 보석 및 기계류로 확대되었다.⁵ 전쟁 첫해에 아르메니아의 스위스 물품 수입은 세 배 이상 늘었고, 같은 기간 아르메니아의 대러시아 재수출은 198퍼센트 증가하였다.⁶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및 아르메니아는 러시아, 벨라루스와 함께 유라시아경제연합에 속한다. 이 연합에는 회원국 간 관세 국경이 없으므로, 알마티나 예레반을 목적지로 신고된 물품은 추가 절차 없이 모스크바로 계속 운송될 수 있다. SECO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및 아르메니아를 통하여 민감한 이중용도 물품을 조달하려는 러시아의 여러 시도를 차단하였다고 보고하였다.⁷

튀르키예와 아랍에미리트는 또 다른 주요 거점이다. 튀르키예는 루가노 철강 트레이더들의 주요 공급처이자 고객이며, 러시아로 향하는 유럽 물품의 주요 경유지가 되었다. 아랍에미리트에는 2022년 이후 러시아 석유 거래의 상당 부분을 넘겨받은 트레이딩 회사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연방검찰청이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진 스위스 최초의 제재 사건도 두바이의 한 자회사에 관한 것이었다.⁸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은 유럽연합(EU)이 미국, 영국, 일본과 함께 작성한 공통 고우선순위 품목(common high priority items) 목록이다. 이 목록은 전장의 러시아 무기에서 발견된 물품, 예컨대 집적회로, 무선주파수 송수신기 모듈 및 그 제조용 부품을 식별하며, 2024년 2월부터는 컴퓨터 수치제어 공작기계도 포함한다. 이 목록은 2024년에 50개 관세 코드를 포함하였다.⁹ 스위스는 이 품목들을 시행령 부속서 31에 편입하였으며, 제14f조의 재수출 조항은 이 부속서를 참조한다.¹⁰ 2026년 8월의 제20차 제재 패키지로 스위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럽의 우회방지 수단에 따라 처음으로 제3국인 키르기스스탄으로의 민감 물품 수출을 금지하였다.¹¹

주석

1. 멘드리시오토 지역의 물류와 보세창고에 관해서는 제F.III장 참조. ↩
2. 연방관세국경안보청(BAZG), “Passar”, https://www.bazg.admin.ch/de/passar-warenverkehrssystem(“Die Umstellung in den Bereichen Durchfuhr und Ausfuhr (Passar 1.0) ist abgeschlossen”; “Die ersten zwei Ausbauschritte von Passar 2.0 (Einfuhr Standard) stehen ab dem zweiten Quartal 2026 für Piloteinsätze bereit”); BAZG, “Umstellung auf Passar Ausfuhr”, https://www.bazg.admin.ch/de/umstellung-auf-passar-ausfuhr(“E-dec Export bis Ende 2025”; DaziT를 통한 규제 물품의 자동 검사). ↩
3. laRegione, 키아소 화물운송업자의 관세 개혁 비판에 관한 2026년 2월 10일 보도, https://www.laregione.ch/cantone/ticino/1903418/servizi. ↩
4. 「우크라이나 시행령」 제31a조(“Bestimmungen zur Überführung von Gütern in ein Zollverfahren”), 목차(전게); SECO, Auslegungshilfe Sanktionsmassnahmen(전게), 2.4.5절(“Wenn sich die betreffenden Güter bereits in der Schweiz befinden und vor dem 30. September 2023 dem Zoll gestellt wurden, ist Artikel 31a anwendbar und die Güter können gekauft oder transportiert werden”). ↩
5. SRF, 2023년 8월 16일(전게). ↩
6. Rahel Winkelmann, “Schweizer Exporte: Verdacht auf Umgehungsgeschäfte an Russland”, swissinfo.ch/SRF, 2024년 2월 28일, https://www.swissinfo.ch/ger/aussenpolitik/schweizer-exporte-verdacht-auf-umgehungsgesch%c3%a4fte-an-russland/73101112. ↩
7. SRF, 2023년 8월 16일(전게). ↩
8. SRF, 2024년 3월 7일(전게). ↩
9.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총국(DG Trade), “EU and partners expand list of common high priority items to further weaken Russia’s war effort”, 2024년 2월 23일, https://policy.trade.ec.europa.eu/news/eu-and-partners-expand-list-common-high-priority-items-further-weaken-russias-war-effort-2024-02-23_en. ↩
10. Swissmem, 재수출 조항(전게)(부속서 31의 고우선순위 물품). ↩
11. 2026년 8월 19일 연방평의회 보도자료(전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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