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mpione d'Italia: 두 체제 사이의 월경지
루가노 호수의 밀라노 유물
캄피오네디탈리아는 코모현에 속한 이탈리아의 기초자치단체(코무네)로, 루가노 시 맞은편 루가노 호수 동쪽 기슭에 위치하며 스위스 영토와 스위스 수역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다. 이곳의 존재는 777년의 유증에서 비롯된다. 이 유증으로 한 현지 지주가 자신의 재산을 밀라노의 산탐브로조 수도원에 남겼으며, 이 수도원에 관해서는 제A.I장에서 설명한다. 캄피오네는 밀라노의 교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16세기 초 스위스 동맹 세력이 이 지역을 차지했을 때 루가노 대관구(代官區)의 일부가 아니었고, 밀라노 영토로 남았다가 이후 이탈리아 영토가 되었다.1 이 월경지(enclave)는 면적이 약 2.7제곱킬로미터이고 주민은 2,000명이 채 되지 않는다. 일상생활에서 이곳은 스위스와 묶여 있다. 유로가 유일한 법정통화이지만 스위스 프랑이 주된 실사용 통화였으며, 이탈리아에서 캄피오네로 전화를 걸려면 스위스 국가번호가 필요하다. 2020년 1월 1일 유럽연합(EU) 관세영역에 편입되기 전까지 이곳은 티치노주(칸톤)의 스위스 차량 번호판과 스위스의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사용하였고, 우편물에는 이탈리아 우편번호뿐 아니라 스위스 우편번호도 기재할 수 있었다. 반면 전기는 이탈리아에서 공급된다.2
금융 중심지에 캄피오네는 실무적 교훈을 주는 진기한 사례이다. 그 주민은 이탈리아 조세 거주자이며, 루가노의 은행과 수탁회사는 정보 자동교환과 제E.II장 및 제E.IV장에서 논의하는 국경 간 서비스에 관한 이탈리아 규칙의 목적상 이들을 이탈리아 고객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동시에 이 월경지는 두 법체계와 통화체계의 경계에서 살아가며 단일 수입원에 의존하는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카지노와 그 몰락
그 수입원은 카지노였다. Casinò di Campione는 1917년에 문을 열었다가 1919년에 폐쇄되었고, 1933년에 영구적으로 재개장하였다. 20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이곳은 유럽 최대 카지노 중 하나였으며 밀라노, 루가노 및 북부 이탈리아 전역에서 고객을 끌어들였다. 소유자는 기초자치단체였으며, 카지노의 이익은 비슷한 이탈리아 기초자치단체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그 공공서비스와 급여를 충당하였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카지노는 5억 7,737만 5,000 스위스 프랑, 약 5억 3,000만 유로를 기초자치단체 예산에 이전하였으며, 당시 이 예산으로 103명의 기초자치단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다.3
이 모델은 2010년대에 붕괴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 온라인 도박의 성장, 루가노와 멘드리시오의 카지노 개장, 그리고 프랑 대비 유로 약세가 카지노의 지위를 잠식하였다. 유로 약세는 카지노의 수입에 비해 프랑 표시 비용을 증가시켰다. 2018년 7월 27일 카지노는 약 1억 3,000만 유로의 부채를 안고 파산 선고를 받았다. 카지노는 482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었고, 약 300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카지노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이를 합하면 현지 노동인구의 거의 절반에 달하였다. 수입을 잃은 기초자치단체는 재정 위기에 빠졌다.4 전직 시장과 관리자를 포함한 17명에 대하여 형사절차가 개시되었으며, 그 혐의에는 카지노와 기초자치단체 재정 관리에서의 직권남용과 회계부정이 포함되었다. 2021년 6월 현재 이 절차는 계속 중이었다. 관련자들은 확정판결로 유죄가 선고되지 않는 한 무죄로 추정된다.5
2021년 6월 코모 법원은 채권자와의 화의에 따른 카지노 재개장 계획을 승인하였다. 이 계획은 처음에 174명의 직원을 재고용하고 5년 이내에 280명으로 늘리며, 인건비를 연간 약 5,000만 유로에서 1,100만 유로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예정하였다. 계획은 첫해 4,100만 유로, 5년차에 8,000만 유로로 증가하는 게임 수입을 전망하였다.6 카지노는 2022년 초에 재개장하였다. 첫해에 172명의 직원으로 4,600만 유로의 수입과 2,000만 유로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였다. Milano Finanza에 따르면 코모 법원은 2022년 12월 화의를 인가하였다. 카지노 경영진과 그 유일한 주주인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어려웠다. 최고경영자는 이를 “변증법적”이라고 표현하였다.7
주석
- 제A.I장 참조; Wikipedia, “Campione d'Italia”, https://en.wikipedia.org/wiki/Campione_d %27Italia (777년의 유증; 1512년 주변 지역이 스위스 동맹 세력에게 넘어갔을 때 수도원이 캄피오네를 유지함),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 ↩
- Wikipedia, “Campione d'Italia”, https://en.wikipedia.org/wiki/Campione_d%27Italia (면적 2.68 km², 2026년 주민 1,848명, 주된 실사용 통화로서의 스위스 프랑, 국가번호 +41, TI 번호판, 우편번호 CH-6911 및 IT-22061, 이탈리아로부터의 전기 공급),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 관세영역의 변경에 관하여는 연방관세국경보안청(FOCBS), 2020년 1월 1일자 안내(아래의 자료). ↩
- “La nuova scommessa a Campione d'Italia”, Il Post, 2021년 6월 18일, https://www.ilpost.it/2021/06/18/casino-campione-italia-riapertura/. ↩
- 위의 자료(2018년 7월 27일 폐쇄, 1억 3,000만 유로의 부채, 482명의 직원과 300개 이상의 간접 일자리; 카지노로부터의 이전금 부재로 인한 2018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위기). ↩
- 위의 자료(17명이 재판에 회부되었다고 보도). ↩
- 위의 자료. ↩
- “Casinò di Campione d'Italia, dal fallimento alla riapertura: ecco tutti i conti”, Milano Finanza, 2023년 2월 3일, https://www.milanofinanza.it/news/casino-di-campione-d-italia-dal-fallimento-alla-riapertura-ecco-tutti-i-conti-ma-lo-scontro-con-il-comune-202302032157237559 (2023년 1월 말 재개장 1년 시점의 실적; 2022년 12월 공표된 코모 법원의 concordato preventivo 인가). Wikipedia, “Campione d'Italia”(위의 자료)는 재개장일을 2022년 1월 26일로 기재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