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용한도와 2022년의 시장 충격
경제적 충격은 법적 충격보다 먼저 찾아왔다. 2022년 3월의 보도에 따르면 티치노주(칸톤)에는 123개의 원자재 트레이딩 회사가 있었고, 그중 51개는 광물 및 금속을 전문으로 하며 575명의 직원을 두고 있었다. 원자재 거래 전체의 종사자는 약 1,000명이었다. 이 부문은 주 국내총생산(GDP)의 약 2퍼센트와 약 7,000만 스위스 프랑의 세수를 기여하였다. 15개가 넘는 기업이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의 거래 마비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1 가격은 급등하였다. 열연코일은 톤당 약 600달러에서 1,400달러로, 후판은 약 650달러에서 2,000달러 가까이로 올랐다. 루가노 원자재 트레이딩 협회(Lugano Commodity Trading Association)의 사무국장 마르코 파살리아(Marco Passalia)는 “멈춰 선 선박, 막힌 신용한도, 붕괴 직전의 기업들”을 묘사하였다. 업계의 한 관리자는 가격 변동 때문에 은행들이 신용에 대해 더 큰 담보를 요구하였다고 설명하였다.2
은행들의 반응은 그들 자신의 익스포저에서 비롯되었다. 2022년 3월 15일 이전에 신용장에 근거하여 러시아산 철강 화물에 금융을 제공한 은행은, 여전히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지, 거래 상대방이 제재 대상자의 소유 또는 지배하에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였다. 또한 미국의 환거래 은행이 달러 지급을 처리할 것인지도 평가하여야 하였다. 흑해 거래를 위한 무역금융은 며칠 만에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화환신용장, 보증 및 차입기준(borrowing base) 여신에 대한 영향은 제G.I장에서 다룬다.
2023년 이후의 적응
2023년 이후 루가노의 철강 거래는 적응해 왔다. 공급원은 튀르키예, 인도, 아시아 및 북아프리카의 제철소로 옮겨 갔고, 가공 규칙으로 인해 투입재 원산지의 문서화가 모든 계약의 일상적인 부분이 되었다. 러시아 소유 상사들은 활동을 축소하거나 재편하였다. 그렇다고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2025년 12월 3일 총회에서 승인된 루가노 원자재 트레이딩 협회의 집행위원회에는 DITH SA, Coeclerici Compagnie SA, Valcambi SA 및 여러 은행의 대표와 함께 NLMK Trading SA의 대표가 포함되어 있다.3 러시아산 곡물과 비료의 거래는 금지된 적이 없다. 2022년 8월 스위스는 러시아와의 농산물 및 식품 거래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그러한 거래를 위한 지급 경로를 열어 두기 위한 예외를 마련하였다.4 따라서 루가노의 농산물 트레이더에게 러시아산 밀은 거래 상대방이 제재 대상자가 아니고, 선박이 지정되지 않았으며, 지급 경로에 제재 대상 은행이 관여하지 않는 한 여전히 적법한 상품이다.
요점. 루가노 지역의 러시아 철강 수출 회사들은 서로 다른 두 가지 메커니즘의 영향을 받았다. 소유주의 제재 대상자 지정은 제재 대상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회사에 동결을 가져왔으며, 이는 국가경제사무국(SECO)의 허가에 따른 예외의 대상이 된다. 러시아산 철강 제품의 매입 금지(「우크라이나 시행령」 제14a조)는 러시아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스위스 내의 모든 자에게 적용되었고, 러시아산 철강을 재판매하는 사업을 루가노에서 없애 버렸다. 러시아와의 농산물 거래는 제재 대상자 지정 및 지급 제한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적법하다.
주석
- Franchini, swissinfo.ch, 2022년 3월 29일(전게). ↩
- Franchini, swissinfo.ch, 2022년 3월 29일(전게)(가격; 파살리아; 관리자 Sergiy Dynchev). ↩
- Lugano Commodity Trading Association, “Comitato esecutivo”, https://www.lcta.ch/lcta-comitato-esecutivo/(2025년 12월 3일 총회에서 승인된 구성). ↩
- SECO, 2022년 8월 3일 보도자료(전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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