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형법」 제271조
공식 경로에 대한 스위스의 고집에는 형법적 근거가 있다. 「스위스 형법」(SCC) 제271조 제1항은 정당한 권한 없이 스위스 영역에서 외국을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의 소관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자를 처벌한다. 그러한 활동을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자에게도 같은 형이 적용된다.1 스위스의 관점에서 외국 재판상 문서의 송달과 외국 소송을 위한 증거조사는 공무 행위이다. 세 가지 예가 이 규정의 적용 범위를 보여 준다. 이탈리아 소송에 사용할 증인 진술을 받기 위하여 루가노로 가는 이탈리아 변호사는 이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으며, 티치노주(칸톤)에서 현장을 검증하는 이탈리아 법원 선임 감정인(consulente tecnico d'ufficio)도 마찬가지이다. 사법공조 경로를 거치지 않고 이탈리아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는 스위스 회사도 관할 연방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같은 처지에 놓인다.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2021년 11월 1일 연방대법원 판결로 명확해졌다. 스위스 자산관리 회사의 이사회 의장이 행정공조 또는 사법공조 경로를 이용하지 않고 고객 파일을 미국 법무부에 전달한 사안이었다. 법원은 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1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법원은 제3자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외국 당국에 직접 전달하는 것은 공식 경로를 우회하는 경우 스위스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공식 경로만이 관련자에게 절차적 보호장치를 제공하기 때문이다.2 논평가들은 이 판결이 당사자가 외국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문서를 어디까지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미해결로 남겨 두었다고 지적하였다. 이탈리아 민사소송에 관여된 루가노의 은행과 수탁업자에게 안전한 방법은 사법공조 요청을 집행하기 위하여 내려진 스위스 법원 명령에 근거하여, 또는 연방 허가를 받아서만 문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헤이그 증거조사협약
스위스와 이탈리아 간의 민사 사건 증거조사는 1970년 3월 18일 「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에 관한 헤이그협약」(SR 0.274.132)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협약은 이탈리아에 대하여는 1982년 8월 21일부터, 스위스에 대하여는 1995년 1월 1일부터 발효 중이다.3 루가노에 있는 증인의 증언이나 루가노 은행의 문서가 필요한 밀라노 법원은 티치노주 중앙당국에 촉탁서를 보내고, 중앙당국은 이를 관할 법원에 전달한다. 스위스 법원은 자국 절차법에 따라 촉탁을 집행한다. 다만 외국 법원이 요청한 특별한 절차가 스위스법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그 절차를 따를 수 있다. 증인은 양국의 증언거부권을 원용할 수 있으며, 스위스의 은행 비밀유지는 법원이 관련 이익을 형량한 후에만 민사소송에서의 법원 명령에 양보한다.4
스위스는 협약 제23조에 따라 재판 전 문서개시(pre-trial discovery)를 목적으로 발하는 촉탁서에 대하여 유보를 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이를 좁게 해석하였다. 2007년 12월 4일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이 유보가 이른바 ‘낚시성 탐색(fishing expeditions)’이라 불리는 매우 일반적인 요청을 거부하기 위한 것이며, 소송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서에 대한 특정된 요청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5 협약 제II장에 따라 수명관과 영사관은 스위스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스위스에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연방법무청(FOJ)은 외국 소송을 위하여 스위스에 있는 증인을 화상회의로 신문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다만 자발적 참여, 강제의 부재, 증언거부권의 존중과 같은 엄격한 조건을 붙였다.6
수치로 보면. 연방법무청 통계에 따르면, 스위스는 형사 사건에서 증거조사 요청을 2024년에 1,187건, 2025년에 1,312건 접수하였고, 범죄인 인도 요청은 각각 514건과 544건 접수하였다. 민사 사건에서는 2024년에 송달 요청 479건과 증거조사 요청 31건을, 2025년에는 각각 369건과 17건을 접수하였다.7 민사 사건 수치는 연방법무청을 거친 요청만을 포함한다. 헤이그협약에 따른 이탈리아 법원의 요청은 주의 중앙당국으로 직접 전달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티치노주의 채무추심청은 2023년에 약 17만 3,000건의 지급명령을 기록하였으며, 이 수치에는 국내 사건과 국경 간 사건이 모두 포함된다.8
주석
- 1937년 12월 21일 「스위스 형법」(SCC), SR 311.0, 제271조 제1항. Müller, Delli Colli and Brütsch, GesKR 2022(아래 주)의 요약에 따른다. 이 규정은 2022년 2월 25일자 FOJ 허가(앞의 주)에서 법적 근거로 명시되었다. ↩
- Dominique Müller, Flavio Delli Colli and Susanne Brütsch, “Klarere Konturen für Art. 271 Ziff. 1 StGB?”, GesKR 2022, 115–119, https://www.lenzstaehelin.com/fileadmin/user_upload/MUELLER_DELLI_COLLI_BRUETSC H_GesKR_01_2022_Klarere_Konturen_fuer_Art._271_Ziff._1_StGB_115-119.pdf (연방대법원 2021년 11월 1일 판결 6B_216/2020에 관하여); Müller, Delli Colli and Brütsch(앞의 주). ↩
- FOJ, 2022년 2월 25일자 허가(앞의 주). 헤이그 증거조사협약을 SR 0.274.132로 인용하고 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증거조사협약 현황표,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status-table/?cid=82. ↩
- 미국 국무부(앞의 주); 연방대법원 2007년 12월 4일 판결 4A_399/2007, Omnilex 요약, https://app.omnilex.ai/de/sources/court-decision/ch-bger--4a-399-2007/4a3992007. ↩
- 연방대법원, 4A_399/2007(앞의 주). ↩
- FOJ, 2022년 2월 25일자 허가(앞의 주). ↩
- FOJ, Statistica dell'assistenza giudiziaria internazionale 2016–2025 , https://www.bj.admin.ch/dam/it/sd-web/9iv28ItQz5An/rhf-statistik.pdf. ↩
- “Aumentano in Ticino i precetti esecutivi”, RSI, 2024년 4월 22일, https://www.rsi.ch/info/ticino-grigioni-e-insubria/Aumentano-in-Ticino-i-precetti-esecutivi--2128674.html.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