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사법

비스콘티 가문과 스포르차 가문은 관리들의 위계를 통해 그 영역을 통치하였다. 도시에서는 공작이 임명한 podestà 또는 commissario가 법원과 지방 행정을 주재하였고, 공증인들과, 수입 징수를 담당하는 재정관인 referendario가 이를 보좌하였다. 15세기 유럽에서 가장 발달한 행정 기구 중 하나였던 밀라노의 공작 상서국은 성의 보수에서 곡물 가격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 관하여 이 관리들과 서신을 주고받았다. Archivio di Stato di Milano에 보존된 그 서신들은 티치노 여러 구역의 역사에 관한 주요 사료이다. 특히 스포르차 상서국은 서신과 칙령의 등록부를 작성하였으며, 역사가는 이를 통해 국경 구역들의 일상 업무를 상세히 추적할 수 있다.¹

밀라노 국가는 또한 이 지역에 최초의 통일적인 상위법 체계를 부여하였다. 소송 절차, 조세, 소금 전매 및 공공질서에 관한 공작의 칙령은 공국 전역에 적용되어 지역 규약을 보충하였다. 새로운 비스콘티 지배 아래 1335년에 개정된 코모 규약은 루가노와 멘드리시오를 포함한 코모 관할 지역에서 사법과 형법의 주요 법원(法源)으로 남았다.² 스위스 동맹 세력은 후에 이 법적 틀을 대체로 그대로 두었다. 그 결과 스위스 지배 아래의 티치노 대관구에서 적용된 법은 수 세기 동안 롬바르디아의 기초 위에 서 있었다. 제A.II장은 루가노와 로카르노의 규약에서 이러한 연속성을 추적한다.

조세와 재정 국가

비스콘티 가문과 스포르차 가문의 재정 제도는 당대에 가장 정교한 것 중 하나였다. 그 주요 구성 요소는 세 가지였다. 첫째, estimo를 통해 부과되는 토지와 가구에 대한 직접세, 둘째, 소비에 대한 간접세, 셋째, 전시의 특별 부과금이다. 간접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금 전매와, 통과 중이거나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dazio였다. 소금은 국가 전매품으로, 공작의 금고가 아드리아해나 지중해에서 구매하여 인가받은 상인을 통해 고정 가격으로 주민에게 판매하였다. 소와 유제품 경제에 다량의 소금이 필요한 알프스 계곡들에게 소금 가격은 생존의 문제였다. 소금 공급은 15세기와 16세기에 밀라노와 스위스 동맹 사이의 끊임없는 협상 주제가 되었다.

dazio는 또 하나의 기둥이었다. 벨린초나를 통과하거나 호수를 건너거나 루가노와 로카르노의 시장에 들어오는 물품은 관세를 납부하였다. 그 세율은 공작의 관세표로 정해졌고, 징수는 보통 청부업자에게 위탁되었다. 징세 청부(appalto, incanto)는 징수 위험을 민간 사업자에게 이전하였다. 이들은 금고에 고정 금액을 선납하고, 이를 이윤과 함께 납세자로부터 회수하였다.³ 이는 15세기 롬바르디아에서 국가와 민간 자본 사이의 주요 신용 형태 중 하나였으며, 밀라노 금융가들뿐 아니라 티치노 도시들의 지역 유력자들도 이에 참여하였다. 벨린초나 통행세나 루가노 소금의 청부인들은 명칭만 아닐 뿐 사실상 공작의 채권자였다.

주석

1. Giuseppe Chiesi, Bellinzona ducale. Ceto dirigente e politica finanziaria nel Quattrocento (Bellinzona 1988). ↩
2. 1335년 코모 규약은 Historiae Patriae Monumenta 총서에 편찬되어 있다. ↩
3. Chiesi(앞의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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