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연관성이 있는 고객을 위한 로드맵
구조의 파악
스위스와 이탈리아에 걸친 모든 수임 사건에서 첫 번째 과제는 두 나라 당국이 보게 될 모습 그대로 구조를 도식화하는 것이다. 실무가는 모든 법적 실체, 계좌, 신탁 및 암호자산·디지털 자산 보유 내역을 열거하고, 각각에 대하여 법적 소유자, 「법인 투명성 및 실질 소유자 확인에 관한 연방법」(TJPG)과 이탈리아법상의 실질 소유자, 공통보고기준(CRS)상의 지배자 및 각 인물의 조세 거주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도식은 현재뿐 아니라 과거도 포괄하여야 한다. 이탈리아에서 아직 부과 가능한 과세연도가 여러 해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구조의 연혁에 따라 그 구조에 유입된 자금이 조세범죄에서 유래한 것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제척기간과 과거 자산에 관한 점검표는 E.II장에서 다룬다. 이 로드맵은 현재와 장래의 의무에 관한 것이다.
루가노 실무에서는 네 가지 유형이 반복하여 나타난다. 첫째는 직접 또는 스위스나 외국 회사를 통하여 티치노주(칸톤) 소재 은행에 계좌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 이탈리아 거주자이다. 둘째는 티치노 소재 영업회사나 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이탈리아 거주자로, 사업의 일부를 티치노로 옮긴 가족기업인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는 H.II장에서 검토한다. 셋째는 티치노에 거주하는 이탈리아 국적자로, 이탈리아에 계좌, 부동산 또는 회사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다. 넷째는 이탈리아인 위탁자나 이탈리아인 수익자가 있고 티치노에 수탁자나 재단이사회 구성원이 있는 신탁 또는 재단이다. 각 유형마다 적용되는 등록부와 보고가 다르다.
유형 스위스 측 이탈리아 측 이탈리아 거주자, 루가노 이탈리아에 대한 CRS 보고 Quadro RW, IVAFE 계좌 티치노 소재 이탈리아 거주자가 지배 TJPG 등록부, CRS(해당 시) Quadro RW, 피지배외국법인(CFC) 심사 SA 수동적 티치노 거주자, 이탈리아 자산 부유세 신고 이탈리아 회사인 경우 등록부 티치노 수탁자가 있는 신탁 TJPG 신탁 관련 의무, CRS Quadro RW, 이탈리아 등록부 암호자산·디지털 자산 2027년부터 암호자산 보고체계(CARF) Quadro RW, 0.2% 빠르면 세
출처: 이 장에서 논의한 규정에 대한 필자의 종합.
등록부와 보고: 순서
이어서 실무가는 여러 의무가 발생하는 순서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들 의무는 시기가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스위스 투명성 등록부는 회사의 범주에 따라 2027년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또는 4월 1일까지 최초 보고를 요구하며, 이미 상업등기부에 등재된 실질 소유자에 대해서는 2028년 10월 1일까지 보고를 요구한다.1 이탈리아 실질 소유자 등록부는 2026년 「입법명령 제122호」에 따른 장관령이 채택되면 통지를 요구하게 되는데, 2026년 9월 말까지 장관령은 채택되지 않았다.2 quadro RW를 포함한 이탈리아 소득세 신고서는 매년 가을 직전 연도분을 제출하여야 하며, 스위스 은행은 CRS에 따라 연말 잔액을 6월까지 보고하고, 이는 9월 말까지 이탈리아로 전달된다.
스위스 서비스 제공자의 CARF 의무는 정보교환이 개시되는 시점, 빠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반면 이탈리아와 그 밖의 EU 서비스 제공자는 DAC8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3 스위스 금융기관의 FATCA 보고는 2028년 1월 1일 Model 1 방식으로 전환된다.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관리하는 자문가는 2026년 12월 1일까지 자율규제기구(SRO) 가입을 신청하여야 했다.
일자 사건 2026년 10월 1일 TJPG 및 개정 「자금세탁방지법」(AMLA) 시행 2026년 12월 1일 자문가의 SRO 가입 신청 기한 2027년 1월 1일 스위스에서 CARF가 개시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 2027년 1월 1일~4월 1일 범주별 최초 TJPG 보고 2027년 6월 30일 이탈리아 최초 DAC8 보고 2028년 1월 1일 FATCA Model 1 시행 2028년 10월 1일 상업등기부 등재 실체의 기한
출처: 이 절의 주석에 인용된 바와 같다.4
주석
- Grant Thornton(위); Homburger(위). ↩
- ItaliaOggi, 2026년 9월 23일(위). ↩
- 국제금융문제사무국(SIF), FAQ zum AIA über Kryptowerte (Update)(위); Directive (EU) 2023/2226(위); KPMG, Tax News Flash, 2026년 2월 13일(위), FATCA에 관하여; Landtwing Leupi(위), 2026년 12월 1일 기한에 관하여. ↩
- law.ch, 2026년 6월(위); Landtwing Leupi(위); SIF, FAQ(위); Grant Thornton(위); PartitaIVA.it(위); KPMG(위); Homburger(위).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