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친구 비교표
진짜 친구, 거짓 친구, 부분적 친구
비교법학자들은 두 법률 언어의 용어 사이에 세 가지 관계를 구별한다. 진짜 친구는 형태가 비슷하고 같은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mutuo(소비대차), ipoteca(저당권), società in nome collettivo(합명회사), testamento olografo(자필증서 유언) 등이 그 예이다. 그 개념을 둘러싼 제도가 법질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등가성은 결코 완전하지 않지만, 동일한 단어로 번역하더라도 오해를 낳지는 않는다. 거짓 친구는 형태는 비슷하지만 다른 것을 의미한다. 스위스의 precetto esecutivo와 이탈리아의 atto di precetto, 스위스의 procuratore와 이탈리아의 procuratore, 또는 스위스의 Consiglio di Stato와 이탈리아의 Consiglio di Stato가 이 부류에 속한다. 부분적 친구는 일부만 겹친다.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fideiussione는 모두 보증을 가리키지만, 방식, 최고액, 독립적 보장과의 구별에 관한 스위스의 규정은 매우 달라서, 이탈리아 모델에 따라 작성된 문서는 스위스에서 무효가 될 수 있다.
네 번째 범주는 대응어가 없는 용어로 이루어진다. 스위스의 atto di carenza di beni(채무집행이 성과 없이 끝난 후 발급되는 결손증명서), rigetto dell'opposizione(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 배제), imposizione secondo il dispendio(지출 기준 정액과세), 그리고 patriziato는 스위스법에만 존재한다. 반대로 collegio sindacale(법정감사위원회), patto di famiglia(기업 이전을 위한 가족협약), decreto ingiuntivo(서증에 근거하여 법원이 발하는 지급명령)와 같은 이탈리아의 제도는 스위스에 대응하는 것이 없다.1 이러한 용어를 번역할 때에는 개념을 설명하여야 하며, 통상 원어를 이탤릭체로 유지하고 짧은 설명이나 법률 조문의 인용을 덧붙인다.
표
다음 표는 루가노의 은행, 수탁업체, 법률사무소의 업무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차이를 모은 것이다. 왼쪽 열은 스위스 이탈리아어 용어와 그 법적 근거를, 두 번째 열은 이탈리아 법률가가 같은 개념 또는 가장 가까운 개념에 사용할 용어를, 세 번째 열은 스위스에서의 의미를, 네 번째 열은 전형적인 함정을 제시한다. 이 표는 법률 조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법률 조문은 이어지는 절에서 상세히 인용한다. 스위스 이탈리아어 이탈리아 공화국 용어 스위스에서의 의미 전형적인 함정 용어 società anonima società per azioni (SpA), 주식회사 이탈리아에서 SA는 (SA), Art. 620 Art. 2325 c.c. 를 연상시킨다 1942년 이전의 명칭 CO società a società a responsabilità 유한책임 “Srl”을 garanzia limitata (Srl) 회사 스위스 법인에 사용 limitata (Sagl), Art. 772 CO gerente, Art. 809 amministratore 업무집행자 이탈리아의 gerente는 CO Sagl의 점장이다 consiglio consiglio di SA의 이사회 진짜 친구, d'amministrazio amministrazione 의무는 다름 ne ufficio di collegio sindacale / 외부감사인 스위스에는 없음 sindaci revisione revisore legale registro di registro delle imprese 상업 공시 commercio 등기부 효과가 다름 procura, institore / procuratore, 등기된 이탈리아의 procura는 procuratore, Art. Art. 2203, 2209 c.c. 포괄적 모든 458 CO 상업 대리권 수권 precetto decreto ingiuntivo 지급명령 이탈리아의 precetto는 esecutivo, Art. 69 (가장 가까운 개념) 법원 없이 집행권원을 전제한다 LEF opposizione / opposizione a decreto 채무자의 부담과 rigetto ingiuntivo 이의 및 그 기한이 다름 dell'opposizione 배제 sequestro, Art. sequestro conservativo, 재산의 사유가 다름 271 LEF Art. 671 c.p.c. 가압류 fallimento liquidazione giudiziale 파산 이탈리아 용어 (2022년 이후) 대체됨 pretore giudice di tribunale 제1심 이탈리아의 pretore (1999년 이후) 판사 폐지됨 Ministero pubblico ministero, 검찰 기관 대 직무 pubblico Procura della 청 Repubblica appello, reclamo, appello, reclamo, ricorso 항소, 적법요건과 ricorso per cassazione 항고, 범위가 다름 연방대법원에 대한 상고 fideiussione, Art. fideiussione, Art. 1936 보증 스위스는 방식이 엄격, 492 CO c.c. 이탈리아는 자유 promessa della contratto autonomo di 독립적 잘못된 명칭은 prestazione di un garanzia 보장 보장을 무효로 만든다 terzo, Art. 111 CO diritto di opzione di acquisto, Art. 매수 스위스의 권리는 compera 1331 c.c. 선택권 토지등기부에 예고등기될 수 있다 usufrutto usufrutto 용익권 배우자 제도가 다름 porzione legittima, quota di 유류분 비율이 다름 legittima riserva contratto 금지됨 (patti 상속 이탈리아에서는 무효 successorio successori, Art. 458 c.c.) 계약 domicilio, Art. 23 residenza / domicilio, 거주 의사를 수반한 판단 기준이 다름 CC Art. 43 c.c. 거소 fiduciario società fiduciaria / 인가받은 스위스에는 fiduciaria 수탁자 직업 인가 (회계사, 부동산) 없음 imposizione imposta sostitutiva (Art. 정액 과세표준이 다름 secondo il 24-bis TUIR) 과세 dispendio patriziato 없음 (가장 가까운 개념: usi civici) 구주민 공동체 이탈리아에 대응 개념 없음 Consiglio di Giunta regionale 주 정부 이탈리아에서는: 최고 Stato 행정법원 Gran Consiglio Consiglio regionale 주 — 의회 Municipio Giunta comunale 기초자치단체 이탈리아에서는: 시청 집행기관
주석
- 연방내각사무처, Glossario esecuzione e fallimenti, https://www.bk.admin.ch/it/banche-dati-glossari-e-altri-strumenti에 용어 도구의 하나로 수록. 이탈리아의 patto di famiglia에 관하여는 Brocardi.it, “Art. 458 Codice civile – Divieto di patti successori”, https://www.brocardi.it/codice-civile/libro-secondo/titolo-i/capo-i/art458.html 참조. 이 조문은 「이탈리아 민법」(c.c.) 제768조의2 이하를 유보한다. collegio sindacale는 「이탈리아 민법」 제2397조 이하, decreto ingiuntivo는 「이탈리아 민사소송법」(c.p.c.) 제633조 이하가 규율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