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대차대조표와 파트너십의 필요성
조세, 규제, 인재 및 비용
앞의 절들은 하나의 비교 대차대조표로 요약할 수 있다. 다만 이 대차대조표는 각 금융 중심지가 여러 제도를 제공하며, 한 가문에 적합한 선택은 그 가문의 소득, 자산, 상속인 및 생활 방식에 달려 있다는 단서를 붙여 읽어야 한다. 표 2는 부유한 이탈리아 가문의 관점 또는 그러한 가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위스 금융기관의 관점에서 각 금융 중심지의 주요 특징을 보여 준다.
금융 중심지 부유한 거주자에 대한 조세 이탈리아 인재 및 비용 고객 접근 루가노 정액과세, 최저 과세표준 수동적 접근만 가능; 이탈리아어 구사 인력; 42만 9,100 스위스 프랑; 직계 지점 필요 상대적으로 낮은 스위스 임금 상속인 면세 밀라노 해외소득에 대해 정액 30만 유로 완전한 접근(이탈리아 회사) 두터운 노동시장; 이탈리아 수준의 비용 모나코 소득세 없음(프랑스인 제외) 수동적; 프랑스의 감독 소규모 인력풀; 매우 높은 비용 취리히, 제네바 정액과세; 수동적 접근만 가능; 스위스 최대 인력풀; 제네바 취리히 일반 과세 지점 필요 최고 수준의 임금 두바이 소득세 없음; 수동적; 이탈리아의 국제적 인력풀; 거주 비자 거주 상승하는 비용 추정 싱가포르 낮은 세율; 패밀리 오피스 수동적; 원거리 두터운 아시아 인력풀; 높은 인센티브 비용 룩셈부 일반 과세 EU/EEA 패스포트에 소규모 시장; 높은 르크, 따른 완전한 접근 비용 리히텐슈 타인
표 2: 이탈리아 개인 고객의 관점에서 본 주요 금융 중심지의 비교 위치 (2026년). 출처: 앞의 절들과 같음.1
이 표로부터 세 가지 관찰이 도출된다. 첫째, 여러 금융 중심지가 더 낮은 세금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루가노의 조세 조건은 부유한 거주자에게 경쟁력이 있다. 티치노주(칸톤)의 정액과세 제도,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면제, 그리고 2030년까지 최고 소득세율을 12%로 인하하는 조치는 이 주를 스위스 내에서 중상위권에 위치시키며, 상당한 자산과 상속인을 가진 가문에게는 이탈리아보다 유리한 위치에 놓는다. 모나코와 두바이는 소득세 자체가 없으며, 밀라노는 해외소득에 대해 고정 금액을 제시한다. 둘째, 단일시장 내부에 있는 금융 중심지, 즉 밀라노, 룩셈부르크 및 리히텐슈타인만이 자국 영토에서 이탈리아 개인 고객에게 온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스위스, 모나코, 두바이 및 싱가포르는 이 점에서 모두 제3국이다. 셋째, 루가노의 비용 및 인재 측면의 위치는 국경 간 노동시장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덕분에 스위스 내에서는 유리하지만, 밀라노나 취리히의 전문 인력풀이 지닌 깊이에는 미치지 못한다.
대차대조표가 전략에 대해 갖는 의미
이 대차대조표는 루가노가 자신의 우위가 구조적인 영역에서는 경쟁하고, 자체 노력으로 제거할 수 없는 약점이 있는 영역에서는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루가노의 구조적 우위는 스위스의 제도, 스위스 프랑, 스위스가 이탈리아의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된 이후 이탈리아 거주자에게 보장되는 법적 확실성, 이탈리아어를 구사하는 전문가 집단, 그리고 이주하는 가문에 대한 적정한 조세 부담이다. 구조적 약점은 그 규모, 전국 단위 은행그룹의 의사결정 중심지와의 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이탈리아 고객에 대한 적극적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약점 가운데 어느 것도 티치노주 혼자서 제거할 수는 없다. 앞의 두 가지는 취리히와의 파트너십으로, 세 번째는 밀라노 및 EU 또는 유럽경제지역(EEA) 플랫폼과의 파트너십으로 완화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이 책에서 서술한 역사와 일치한다. 루가노는 두 법질서 사이의 공간에서 금융 중심지로 성장했다. 제D.II장에서 서술한 리라 경제의 수십 년 동안, 국경은 이탈리아 고객과 스위스 은행을 루가노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갈라놓았다. 고객이 자신의 자산을 이탈리아 밖에 두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은행 비밀유지가 종식된 이후, 같은 국경은 스위스 은행과 이탈리아 고객을 루가노에 손해가 되는 방식으로 갈라놓고 있다. 고객은 자산을 스위스에 둘 수 있지만, 은행은 고객에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파트너십은 국경에 기대어 살아가는 금융 중심지가 그 분리를 연결로 바꿀 수 있는 수단이다.
주석
- 이 장 및 제E.IV장과 제E.V장에서 인용한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 “수동적”이란 오로지 고객 자신의 배타적 주도에 의한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