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 은행과 대형 은행의 진출

1914년 법령과 1915년 5월 6일 법률

붕괴에 대한 주(칸톤)의 해답은 주가 소유하고 보증하는 은행이었다. Credito Ticinese가 파산 절차에 들어가 있고 Banca Cantonale Ticinese가 무너져 가던 중에 채택된 1914년 1월 19일의 입법 명령이 그 길을 열었다. 이어 1915년 5월 6일 법률로 Banca dello Stato del Cantone Ticino가 설립되었고, 이 은행은 같은 해에 영업을 개시하였다.¹ 티치노 은행협회(Associazione Bancaria Ticinese)는 이 새 기관을 공법상의 자율적 재단으로, 그 설립을 티치노 은행사의 결정적 전환점으로 기술한다.² 『스위스 역사사전』(Historical Dictionary of Switzerland)은 이 변화를 보다 넓은 흐름 속에 위치시킨다. 즉 1세대 혼합형 칸톤은행 가운데 여러 곳이 세기 전환기 무렵 순수 국영은행으로 전환되거나 그로 대체되었으며, 티치노는 1915년에 이 길을 따랐다는 것이다.³

명칭의 선택은 의도적이었다. 2003년 이 은행의 법률 개정에 관하여 보고한 의회 위원회는 이 은행이 “cantonale”라는 이름을 달았던 파산 은행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Banca dello Stato”라 불리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스위스의 다른 모든 칸톤은행은 Kantonalbank, Banque cantonale 또는 Banca cantonale라는 이름을 쓰므로, 티치노의 명칭은 1914년을 상시적으로 상기시키는 표지로 남아 있다.⁴ 같은 보고서는 당시 주 정부의 논거도 기록하고 있다. 여러 민간 은행이 거의 동시에 파산하여 티치노 고객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주 정부의 표현에 따르면, 이러한 재앙의 여파는 국가 전체의 경제에 미칠 것이었다.⁵ 이 문장은 붕괴가 남긴 정치적 교훈을 요약한다. 그 정도 규모의 은행 파산은 공적인 문제였다. 국가는 더 이상 저축의 안전을 보증 없는 민간 기관에 맡겨 둘 수 없었다.

새 은행의 특징

1915년의 은행은 세 가지 점에서 1858년의 Banca Cantonale Ticinese와 달랐다. 이 은행은 주가 전부 소유하는 공법상의 기관이었으며, 예금자의 이익과 엇갈릴 수 있는 이익을 가진 민간 주주가 없었다. 그 채무는 국가가 보증하였으므로 예금자들은 더 이상 은행 대출의 질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 지배구조는 주의회(Grand Council)와 주 정부 아래에 놓였고, 이들이 은행의 기관을 임명하고 결산을 승인하였다. 1988년 법률은 은행의 목적을 주의 경제 발전 촉진으로 정하고, 은행이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저축을 안전하고 수익성 있게 투자할 수 있게 한다고 덧붙인다.⁶ 1916년 봄 새 은행은 스위스 칸톤은행협회에 가입하였고, 이로써 전국적 칸톤은행 체계로의 편입이 완료되었다.⁷

이 은행은 상업 업무를 겸하는 모기지 및 저축은행으로 구상되었다. 그 업무는 저축성 예금의 수신, 티치노 부동산에 대한 모기지 대출,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수공업자·지역 기업에 대한 대출로 이루어졌다. 이 은행은 전신 은행들을 몰락시킨 해외 대출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스위스 국립은행(SNB)이 1920년 4월 15일 벨린초나 대리점을 재개설하였을 때, SNB는 이 대리점을 Banca dello Stato에 맡겼다.⁸ 이로써 국영은행은 Banca Cantonale Ticinese가 1914년 2월에 잃었던 기능을 물려받았다. 또한 이 은행은 1833년의 저축은행이 당대에 그러하였듯이, 주 자체의 재정이 거쳐 가는 기관이 되었다.

주석

1. Rapporto n. 5117 R / 5117A R(앞의 글); Legge sulla Banca dello Stato del Cantone Ticino(1988년 10월 25일), RL 960.100(앞의 글), 제43조(“la legge del 6 maggio 1915 e successive modifiche”의 폐지). ↩
2. Associazione Bancaria Ticinese, “Cenni storici”(앞의 글): “La nascita nel 1915 della Banca dello Stato, una fondazione autonoma di diritto pubblico”. ↩
3. Froidevaux, “Banche cantonali”(앞의 글). ↩
4. Rapporto n. 5117 R / 5117A R(앞의 글): “La Banca, per distinguersi da quelle fallite che portavano la denominazione ‘cantonale’, venne chiamata Banca dello Stato, a differenza di tutti gli altri istituti simili degli altri cantoni”. ↩
5. Rapporto n. 5117 R / 5117A R(앞의 글). ↩
6. Legge sulla Banca dello Stato del Cantone Ticino(앞의 글), 제3조: “La Banca ha lo scopo di favorire lo sviluppo economico del Cantone.” 1915년 5월 6일 법률의 목적 조항은 입수할 수 없었다. ↩
7. 스위스 국립은행 통계국, “Das schweizerische Bankwesen in den Jahren 1914 und 1915”(앞의 글): “Seit dem Frühjahr 1916 gehört die Tessiner Staatsbank dem Verbande an.” ↩
8. 스위스 국립은행, Geschäftsbericht 1920(앞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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