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히텐슈타인 재단을 보유한 채 스위스로 이주하기

리히텐슈타인 재단을 보유한 많은 가문은 언젠가 스위스 거주를 고려하게 되거나, 그 자녀가 스위스에서 공부하고 정착한다. 스위스에서의 세무상 결과는 재단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에 크게 좌우된다. 일부 위험은 설립자가 아직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에만 대응할 수 있으므로, 이주 전 검토가 필수적이다.

스위스가 외국 재단을 바라보는 방식

스위스 세무 실무에서 외국 법인의 사법상 형태는 출발점에 불과하다. 세무당국은 설립자가 실제로 자산을 포기하였는지, 그리고 누가 경제적으로 그 자산을 지배하는지를 묻기 때문이다. 주(칸톤)의 실무와 신탁에 관한 스위스 세무당국의 지침은 외국 가족재단에 유추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취급은 주마다 다를 수 있다.

철회 가능한 재단과 지배받는 재단

설립자가 재단을 철회할 수 있거나,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제1순위 수익자이거나, 실무상 이사회를 지시하는 경우, 그 재단은 투명 실체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재단의 자산과 소득은 설립자에게 귀속되며, 설립자는 이를 직접 보유하는 것처럼 스위스 소득세 및 부유세 신고에 포함한다. 이 경우 설립자에 대한 분배는 일반적으로 세무상 중립적이지만,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분배는 설립자로부터의 증여로 취급될 수 있다.

철회 불가능한 재량형 재단

설립자가 자산을 철회 불가능하게 포기하였고 수익자에게 확정된 청구권이 없는 경우, 재단은 별개의 납세자로 취급될 수 있다. 이 경우 스위스 거주 수익자는 대개 분배를 받을 때 과세되며, 그 분배는 과세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자본의 분배에 대한 취급을 포함한 정확한 분류는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주에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세무 사전결정(tax ruling)을 받아야 한다.

증여세 위험

증여세와 상속세는 주가 부과한다. 스위스 거주자가 철회 불가능한 재단에 자산을 이전하면 이는 증여로 취급될 수 있으며, 재단은 가족 구성원이 아니므로 해당 주에서 적용되는 최고세율로 과세될 수 있다. 따라서 재단에 자산을 추가로 출연하려는 설립자는 스위스 거주자가 되기 전에 출연할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재단이 스위스 거주 가족 구성원에게 하는 분배도 주에 따라 증여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주 전 검토

스위스로의 이주는 정액과세(지출 기준 과세) 또는 재단의 취급에 관한 세무 사전결정과 결합될 수도 있다. 설립자는 재단 문서, 부속정관, 의향서, 분배 내역을 수집하여 이주 대상 주의 실무에 비추어 검토를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문서를 사전에 수정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항상 떠나는 국가에서의 세무상 지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실무에서 효과적인 방법

• 시기를 설계한다. 재단에 대한 추가 출연은 스위스 거주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한다.
• 주를 비교한다. 증여세와 재단에 관한 실무가 주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 세무 사전결정을 받는다. 재단의 분류가 불확실한 경우에 그렇다.

Ressos Legal의 지원

필자는 설립자와 수익자에게 기존 리히텐슈타인 구조에 대한 스위스 세무 분석에 관하여 자문하고, 주 당국과의 세무 사전결정 절차를 조율한다. 첫 상담을 원하면 연락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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