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출국: 전출 신고, 세금, 연금과 허가

스위스를 떠나는 일은 입국만큼이나 준비가 필요하다. 전출 신고, 납세의무의 종료, 연금 자산 및 체류허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시기를 잘못 정하면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개관은 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이외 국가로 이주하는 거주자를 위한 주요 사항을 다룬다.

기초자치단체에의 전출 신고

스위스를 영구적으로 떠나는 사람은 출국 전에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의 주민사무소에 전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는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통상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한다. 주민사무소는 출국 확인서를 발급하며, 이는 세무당국, 건강보험사, 연금기관 및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이다. 전출 신고는 또한 체류허가가 일반적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는 기준일이 된다.

출국의 세무상 효과

스위스에서의 무제한 납세의무는 출국일에 종료한다. 출국 연도의 소득과 재산은 일반적으로 거주 기간에 비례하여 과세되며, 주(칸톤)의 세무당국이 최종 부과처분을 한다. 주에 따라서는 출국 전에 미납 세금을 정산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서신 수령을 위하여 스위스 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 과세 대상자는 사후 일반 부과 절차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출국 후에도 보유하는 스위스 소재 부동산은 계속하여 스위스에서 과세된다.

연금 자산: 제2기둥과 제3a기둥

EU 및 EFTA 이외 국가로 스위스를 최종적으로 떠나는 경우, 직업연금 제도(제2기둥)의 기득급여는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다. 세제적격 개인연금(제3a기둥)의 자산도 마찬가지로 최종 출국 시 인출할 수 있다. 출국 후에 자본금이 지급되는 경우, 연금기관 또는 3a 기관은 원천징수세를 공제하며, 그 세율은 해당 기관의 소재지가 있는 주에 따라 다르다. 새 거주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이 원천징수세는 신청 시 전부 또는 일부 환급될 수 있다. 따라서 인출과 출국의 순서 및 시기는 전체 세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리 계획하여야 한다.

사회보장 기여금

노령·유족보험(AHV/AVS)에 납부한 기여금은 피보험자에게 계속 적립된 상태로 남는다. 스위스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나중에 연금을 받는 대신 기여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환급이 바람직한지는 국적과 개인적 사정에 따라 다르다.

체류허가와 건강보험

일반 원칙상 체류허가는 전출 신고 시 또는 스위스를 6개월간 떠나 있는 경우 소멸한다. 영주허가 소지자는 출국 전에 허가를 더 장기간 유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최대 4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소멸한 C 허가는 귀국 시 간단히 되살릴 수 없으므로, 이 선택지는 적시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스위스의 의무 건강보험은 일반적으로 출국과 함께 종료하며, 보험사에 전출 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스위스 보험이 종료되기 전에 새 거주국에서 적절한 보장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실무상 유익한 점

• 단계의 순서를 신중하게 정한다. 전출 신고일, 출국일 및 연금 인출일은 세무상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출국 전에 C 허가에 관하여 결정한다. 수년 내 귀국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하다. 허가 유지 신청은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서류를 함께 보관한다. 출국 확인서, 최종 세금 부과처분 및 연금 명세서가 이에 포함되며, 이러한 서류는 수년 후에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Ressos Legal의 지원

필자는 개인과 가족에게 연금 인출과 허가 유지를 포함하여 스위스 출국의 법률 및 세무 계획에 관하여 자문한다. 첫 상담을 원하면 연락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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