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국제 이혼

국제 부부가 별거하게 되면 가장 먼저 제기되는 질문은 어디에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법이 이를 규율하는지이다. 스위스에 거주하는 부부에 대해서는 스위스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경우가 많으며, 스위스 법원은 일반적으로 스위스 이혼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부양, 연금, 재산은 부분적으로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스위스 법원의 관할

「스위스 국제사법」(PILA)에 따르면 피고 배우자의 주소지에 있는 스위스 법원이 이혼 절차에 관할권을 갖는다. 원고의 주소지 법원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관할권을 갖는다. 예컨대 원고가 최소 기간 이상 스위스에 거주했거나 스위스 국민인 경우가 그러하다. 다른 나라에 이미 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우선순위의 문제와 외국 판결의 이후 승인 문제를 초기 단계에서 검토해야 한다.

준거법과 이혼 사유

스위스 법원은 이혼 자체에 일반적으로 스위스법을 적용한다. 스위스법은 부부 쌍방이 동의하는 공동 청구에 의한 이혼과, 원칙적으로 2년의 별거 기간을 전제로 하는 일방 배우자의 청구에 의한 이혼을 인정한다. 이혼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 유책 여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부양과 부부재산

이혼 후 부양에 적용되는 법은 PILA에 따라 스위스가 당사국인 국제협약을 참조하여 정해지며, 일정한 유럽 국가와 관련된 부양 청구의 관할은 「루가노협약」을 따른다. 자산의 분할은 부부재산제를 규율하는 법을 따르며, 부부가 외국법을 선택했다면 그 외국법이 될 수 있다. 복잡한 사건에서 이러한 각 쟁점은 같은 절차에서 판단되지만 서로 다른 법적 기준에 따른다.

직업연금의 분할

혼인 중 스위스 직업연금 제도에서 취득한 연금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부부 사이에 분할된다. 균등 분할에서 벗어나는 것은 특정한 요건 아래에서만 가능하며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스위스 직업연금 자산의 분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스위스 법원이 전속관할을 갖는 것으로 보므로, 외국에서 이혼이 허가된 경우 스위스에서 보충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외국 이혼의 승인

외국에서 허가된 이혼은 PILA의 요건에 따라 스위스에서 승인될 수 있다. 이 요건은 특히 부부와 판결국 사이의 관련성 및 기본적인 절차적 보장을 살핀다. 일정한 종교적 형식과 같은 사적 행위에 의한 이혼은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며 신중하게 평가된다. 승인은 무엇보다 스위스 신분등록부에 기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실무에서 효과가 있는 것

• 법정지를 일찍 평가하라. 어디에서 제소할지의 선택은 적용 규정과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재정 정보를 확보하라. 모든 나라에 있는 자산, 소득, 연금 청구권에 대한 명확한 개관이 필수적이다.
• 승인에 대비하라. 판결은 재산과 자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것이 중요한 모든 나라에서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

Ressos Legal의 지원

필자는 법정지 선택에서 재산, 부양, 연금 청구의 정산에 이르기까지 스위스에서의 국제 이혼에 관하여 배우자에게 자문하며, 해외 변호사와 협력한다. 필자에게 연락하면 첫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