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상속세와 증여세

스위스에는 연방 상속세가 없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주(칸톤)의 소관이며, 가까운 친족이 상속인인 가족의 경우 부담이 크지 않거나 전혀 없는 경우가 많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주와 당사자 간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순수한 주의 소관 사항

각 주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할지 여부와 그 세금을 어떻게 설계할지를 스스로 결정한다. 대부분의 주에서 세금은 각 상속인 또는 수익자가 받는 몫에 부과되며, 세율은 관계가 멀수록, 그리고 많은 주에서는 금액이 클수록 높아진다. 슈비츠주는 상속세도 증여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일부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도 관여하므로 지역 규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배우자와 직계비속

생존 배우자는 모든 주에서 면세되며, 등록 동반자도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된다. 직계비속은 대부분의 주에서 면세된다. 몇몇 주는 자녀와 손자녀에게 과세하는데, 통상 낮은 세율로 또는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해당 주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형제자매, 먼 친족, 혼인하지 않은 동반자 및 친족이 아닌 사람은 상당히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 다만 여러 주가 동거 동반자에 대한 경감 조치를 도입하였다.

과세권을 가지는 주

은행 계좌, 유가증권 및 주식과 같은 동산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가 있는 주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과세권을 가진다. 부동산은 그 소재지 주가 과세한다. 따라서 한 주에 거주하면서 다른 주에 별장을 소유한 가족은 두 주의 당국을 상대하게 된다. 증여에도 대체로 같은 배분이 적용되며, 이 경우 증여자의 주소지와 재산의 소재지가 결정적이다.

생전 증여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면세 및 세율 면에서 상속세와 같은 구조를 따른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할인된 가격으로 매도하는 경우와 같은 저가 양도는 일부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 상속분의 선급과 용익권의 유보는 세무상 결과와 스위스 상속법상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모두에 영향을 미치므로 세심한 문서화가 필요하다.

해외 상속인과 국제적 상속재산

피상속인의 주소가 스위스에 있었다면, 상속인이 어디에 거주하든 주의 세금이 적용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은 이에 더하여 자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며, 스위스가 상속세 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 반대로 해외에 거주하였으나 스위스 소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그 부동산에 대하여 스위스 상속세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가족의 자산승계 설계는 스위스 규정과 상속인 거주국의 규정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실무상 유익한 점

• 직계비속에 관한 주의 규정을 확인한다. 정착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성년 자녀나 손자녀를 수익자로 정하려는 경우에 그러하다.
• 부동산의 소재지를 검토한다. 다른 주나 해외에 있는 부동산은 추가적인 관할 당국과 경우에 따라 다른 세율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 세법과 상속법을 조율한다. 그래야 생전 증여, 유언 및 부부재산계약이 모든 관련 법역에 걸쳐 서로 부합한다.

Ressos Legal의 지원

필자는 가족에게 다른 국가에 있는 상속인 및 자산과의 조율을 포함하여 스위스의 상속 및 증여 설계에 관하여 자문한다. 첫 상담을 원하면 연락하기 바란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