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요구하는 것과 스위스가 이미 적용하는 것
유럽연합(EU) 금융법의 상당 부분은 입법자의 선택이든, 자율규제이든, 상업적 필요이든 이미 스위스에서 적용되고 있다. 조세 투명성은 기정사실이다. EU와의 정보 자동교환은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25년 9월 26일 법률에 의해 암호자산과 디지털 자산으로 확대되었다.1 자금세탁방지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를 따르며, EU와 스위스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를 적용한다. 2025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업무를 개시한 EU 자금세탁방지청과 2027년부터 적용되는 단일 규정집이 마련됨에 따라, EU 역내 고객을 상대하는 제네바 금융기관이 숙지해야 할 규율 체계가 생겨났다.2 스위스의 데이터 보호는 EU로부터 적정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로써 제네바 금융기관과 그 유럽 자회사 또는 고객 사이의 데이터 이전이 가능하다.3
이러한 사실상의 수렴은 전략적 결과를 낳는다. 제네바 금융 중심지는 EU 규제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시장 접근의 이점은 얻지 못한다. 금융 중심지 상위 단체들의 입장도 이로써 설명된다. 이들은 금융 서비스에 관한 분야별 협정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협정은 2024년과 2025년에 협상된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남아 있는 유일한 길은 규제 대화와 동등성 절차뿐이다.4 앞 장에서 설명한 영국과의 베른 협정은 상호 인정이 무엇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 보여 준다. 동시에 이 협정은 그러한 인정이 비슷한 규모의 파트너 사이에서, 그리고 EU 밖에서만 가능하다는 점도 보여 준다. EU의 역내시장은 제3국과 분야별로 협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석
- 2015년 5월 27일 정보 자동교환에 관한 스위스와 EU 간 협정,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2018년 최초 교환. 연방 외교부(FDFA), “Échange automatique de renseignements en matière fiscale”(조세 분야 정보 자동교환), europa.eda.admin.ch (2026년 9월 확인). ↩
- EU 자금세탁방지청(AMLA), 프랑크푸르트 소재, 2025년부터 운영, 2028년부터 일부 금융기관을 직접 감독. Regulation (EU) 2024/1624(AMLR), 2027년 7월 10일부터 적용. EY, “AMLA & AMLR : comment anticiper la conformité anti-blanchiment européenne d’ici 2027 ?”(AMLA와 AMLR: 2027년까지 EU 자금세탁방지 컴플라이언스에 어떻게 미리 대비할 것인가?), ey.com (2026년 9월 확인). ↩
- 스위스가 2000년부터 적용받고 있는 적정성 결정으로, 2024년 1월 1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보고서에 의해 재확인되었다. 연방 데이터보호·정보공개위원(FDPIC), “Décision d’adéquation de l’UE concernant la Suisse”(스위스에 관한 EU 적정성 결정), edoeb.admin.ch, 2024년 1월 15일. ↩
- 국제금융사무국(SIF), “Union européenne (UE)” 페이지(sif.admin.ch): 스위스와 EU 간 규제 대화는 수년간의 중단 끝에 2024년 7월 4일 베른에서 재개되었고, 2025년 6월 18일 브뤼셀과 2026년 5월 27일 베른에서 회의가 열렸다. SIF는 “이러한 동등성 절차는 스위스 금융 중심지의 경쟁력에 필수적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SIF, “Procédures d’équivalence avec l’UE”(EU와의 동등성 절차) 페이지: 2015년 중앙청산소 규제와 보험 지급여력 규정에 대해 인정을 받았다. 2017년 인정된 증권거래소 동등성은 2019년 6월 이후 갱신되지 않았고, 이에 스위스는 자국 거래 인프라 보호 조치를 발동하였다. 거래장, 파생상품, 대체투자펀드 운용사 패스포트, 전문투자자 대상 국경 간 업무에 대해서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