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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이 결정할 수 있는 것

주요 정책 수단은 연방이 쥐고 있다. 금융 규제 및 감독, 유럽연합(EU)과의 관계 및 국제 협정, 연방 조세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제재, 이민 정책 및 국가 인프라가 그것이다. 대형 은행의 자본 요건, 유럽 패키지,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인가, 지속가능금융 및 상호인정 협정에 관한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연방 결정들이 향후 10년의 틀을 정할 것이다. 제네바 금융 중심지로서는 이러한 결정이 취리히와 다른 자신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한 가운데 내려지는 것이 이익이며, 이는 베른에서 제네바의 목소리가 경청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 목소리는 업계 단체, 제네바 및 프랑스어권 스위스 출신 의원, 공동으로 행동하는 프랑스어권 주(칸톤), 그리고 연방 위원회와 작업반에 참여하는 실무자들이 전달한다. J부에서 상기했듯이 그 목소리는 독일어로 전달되어야 하며, 앞서 제안한 대시보드가 가능하게 할 데이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 목소리는 연대를 통해 전달된다. 제네바 금융 중심지는 연방 차원의 이익 대부분을 취리히, 루가노 및 바젤과 공유한다. 비례성, 유럽과의 관계 및 경쟁력 문제에 관하여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스위스 금융업계는 분열된 금융 중심지들보다 더 분명하게 경청된다.

요점. 2035년을 향한 시나리오는 금융 중심지가 내리지 않는 연방, 유럽 및 국제적 결정에 달려 있다. 그러나 동시에 조세, 주택, 교육, 사법이라는 주의 정책 수단과, 베른에서 독일어로 데이터를 가지고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금융 중심지의 능력에도 달려 있다. 파괴적인 충격에 대한 보호 장치는 스위스의 안정성, 다각화 및 컴플라이언스이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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