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figura: 앙골라와 최초의 공개 재판

제네바에서 영업하는 세계 최대 석유 트레이딩 회사 가운데 하나인 Trafigura는 외국 공무원 뇌물공여로 스위스에서 공개 재판을 받은 최초의 회사이다. 스위스 연방검찰청은 2023년 12월 회사, 회사의 전 최고운영책임자, 앙골라 국영석유회사 자회사의 전 대표 및 스위스인 중개인을 기소하였다.¹ 재판은 2024년 12월 벨린초나에 있는 연방형사법원 형사부에서 10일에 걸쳐 진행되었다.²

2025년 1월 31일에 선고된 판결은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Trafigura Beheer BV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앙골라 국영석유회사 자회사의 대표를 위한 불법 지급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내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회사는 30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연방검찰청은 법정 최고액인 500만을 구형하였다)과 함께, 얻은 불법 이익에 상당하는 1억 4,500만 달러의 추징 청구권을 연방에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³ Le Temps에 따르면 그 이익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획득한 분쟁 대상 용선 및 선박연료 공급 계약 9건에서 나온 것이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0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올린 회사에게 이 제재는 재정적으로 비교적 고통이 없는 것이었다.⁴

뇌물은 약 500만 달러에 달하였으며, 페이퍼컴퍼니와 중개인을 포함한 복잡한 구조를 통해 지급되었다.⁵ 제네바주(칸톤)에 거주하는 영국 국적의 Trafigura 전 2인자는 외국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 뇌물공여죄로 징역 32개월(그중 12개월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가 회사 내에 구축된 부패 구조를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하였다. 앙골라 전 공무원은 징역 36개월(그중 14개월은 실형)과 추징 청구권을, 스위스인 중개인은 징역 24개월에 전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⁶ 전 임원의 변호인은 판결이 일반적인 추정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불복하였다. 유죄판결을 받은 네 당사자 중 세 당사자가 항소함에 따라, 2025년 말 항소심 재판이 준비되고 있었다.⁷

Trafigura 사건은 공개 재판이 열렸다는 점에서 앞의 사건들과 다르다. Public Eye에 따르면 이 재판은 원자재 부문에서 부패가 작동하는 방식과 회사의 침묵의 문화를 드러냈다. 또한 이 사건은 전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도 다르며, 이는 스위스에서 해당 부문 최초의 사례로 소개되었다.⁸ 이 사건은 Gunvor 사건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관련 자연인에 이르기까지 책임의 사슬을 추적하겠다는 스위스 법원의 의지를 보여 준다.

요점. Gunvor, Glencore, Trafigura는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에서의 공무원 뇌물공여를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스위스 형법」(SCC) 제102조에 근거하여 스위스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9,000만에서 1억 5,000만에 이르는 추징 청구권은 분쟁 대상 거래의 이익을 환수한다. Trafigura 사건에서는 또한 전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주석

1. Agence Ecofin, “Condamnation historique de Trafigura pour corruption en Angola”, 2025년 2월 3일. ↩
2. Bilan, “Tribunal pénal fédéral : les accusés du procès Trafigura sont tous reconnus coupables”, 2025년 1월 31일. ↩
3. RTS, “L’entreprise Trafigura écope d’une amende et certains accusés de prison ferme pour corruption en Angola”, 2025년 1월 31일. ↩
4. Le Temps, “Pétrole en Angola : Trafigura est la première firme condamnée pour corruption à l’issue d’un procès en Suisse”, 2025년 2월. ↩
5. Agence Ecofin, 앞의 기사. ↩
6. RTS, 2025년 1월 31일, 앞의 기사; Bilan, 2025년 1월 31일, 앞의 기사. ↩
7. Bilan, 2025년 1월 31일, 앞의 기사; Le Temps, “Après la condamnation historique de Trafigura pour corruption en Angola, un procès en appel se prépare”, 2025년 12월 30일. ↩
8. Public Eye, “La justice fédérale condamne les loups de Trafigura”, publiceye.ch(2026년 9월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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