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전형적 상황

도식적이고 가상적인 방식으로 기술한 세 가지 상황이 이러한 원칙의 적용을 보여 준다.

첫 번째 상황에서는 중앙아프리카 어느 나라의 국영 석유회사가 제네바의 한 은행에 접근하여, 한 트레이더와 함께 5년에 걸쳐 원유로 상환되는 5억 달러 규모의 선급금융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 나라는 자원 거버넌스가 불충분한 국가로 분류되어 있고, 이미 여러 건의 자원담보대출을 받았으며, 국제통화기금(IMF)과 프로그램을 협상하고 있다. 은행은 참여 여부와 그 조건을 결정하기에 앞서 해당 채무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하고, 계약이 체결된 조건과 부패가 없었는지를 확인하며, 계약 조건의 공개를 요구하고 조정 조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두 번째 상황에서는 제네바의 한 코코아 트레이더가 코트디부아르 수출업자들로부터 유럽 초콜릿 제조업체에 공급할 카카오 원두를 매입한다. 여기에는 산림 벌채에 관한 유럽 규정과 아동노동에 관한 스위스의 의무가 적용된다. 트레이더는 원두의 원산지를 협동조합 단계까지 추적하고, 생산 조건을 확인하며, 공급망을 문서화하고 이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인증 프로그램과 현지 단체와의 협력을 활용한다.

세 번째 상황에서는 전직 장관인 서아프리카의 한 사업가가 3,000만 달러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신탁을 설정하고자 제네바의 한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한다. 법률사무소는 이 재산의 출처를 확인하고, 사적 활동에서 나온 소득과 장관직과 관련된 소득을 구분하며, 정권 교체 시 자산동결의 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제안된 구조가 자문인에게 새로 부과된 의무를 포함하여 투명성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재산의 출처를 만족스럽게 입증할 수 없다면 법률사무소는 수임을 거절하여야 한다.

사례 계산. 한 트레이더가 아프리카 사업에 연간 200만 스위스 프랑이 드는 강화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결과 1,000만 스위스 프랑의 마진에 해당하는 거래를 포기한다. 외견상의 비용은 연간 1,200만 스위스 프랑에 이른다. 최근 사건들의 규모로 보면, 단 한 건의 부패 사건만으로도 벌금, 비용 및 평판 손상을 제외하고 배상 청구액으로만 9,000만 스위스 프랑에서 1억 5,000만 스위스 프랑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10년간 프로그램 비용은 1억 2,000만 스위스 프랑이며, 이를 통해 그보다 훨씬 큰 개연성 있는 손실을 피한다. 수치는 가상의 것이다. 그러나 제재의 규모는 Gunvor, Glencore 및 Trafigura 사건의 규모이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