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의 관계: 1992년부터 2026년 패키지까지

2026년 패키지는 제네바 금융 중심지가 가까이에서 겪어 온 역사의 일부를 이룬다. 1992년 12월 6일 스위스 국민은 50.3%의 반대로 유럽경제지역(EEA) 가입을 부결시켰다. 제네바와 프랑스어권 주(칸톤)들은 압도적으로 가입에 찬성하였다. 이 “검은 일요일”이 양자 노선의 출발점이 되었다.¹ 1999년 서명되고 2000년 5월 21일 67.2%의 찬성으로 가결된 제1차 양자협정은 인적 자유이동, 운송, 연구, 공공조달을 가져왔다. 2004년 서명된 제2차 양자협정은 2005년 6월 5일 54.6%의 찬성으로 가결된 솅겐 및 더블린 협정과 함께 저축소득 과세와 사기 방지를 추가하였다.² 신규 회원국으로의 인적 자유이동 확대는 2005년 9월 25일 56%의 찬성으로, 그 존속은 2009년 2월 8일 59.6%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³

2010년대는 긴장의 10년이었다. 국민발안 “Contre l’immigration de masse”(대량 이민 반대)는 2014년 2월 9일 50.3%의 찬성과 주의 과반수로 가결되었고, 이로써 의회가 이에 부합하는 시행 방안을 채택할 때까지 인적 자유이동이 위태로워졌다. 제한 국민발안은 2020년 9월 27일 61.71%의 반대로 부결되었다.⁴ 2014년에 시작된 제도적 기본협정 협상은 하나의 초안을 내놓았으나, 연방평의회는 임금 보호, 국가보조, 시민권 지침에 관한 해법을 찾지 못하여 2021년 5월 이를 포기하였다. 유럽연합(EU)은 기존 협정의 갱신을 거부하고 스위스를 연구 프로그램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⁵ 2024년부터 새로운 토대 위에서 협정별로, 세이프가드 조항과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갖추어 협상된 2026년 패키지는 그 실패에 대한 답이다.

제네바 금융 중심지에게 이 역사는 하나의 교훈을 담고 있다. EU와의 관계는 스위스 국민 전체가 결정하며, 그 결정은 종종 제네바의 표심과 반대된다는 것이다. 금융 중심지는 그러한 결정을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한다. 프랑스어권 주들은 1992년 유럽경제지역 가입에 찬성하였고, 2014년 국민발안에 반대하였으며, 2026년 6월 14일 국민발안을 예외 없이 부결시켰다. 반면 국가 전체로는 두 차례 반대 방향으로 투표하였다. J부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제네바에서 프랑스어로 내는 금융 중심지의 목소리는 다수를 이루는 주들에서 독일어로도 들려야 한다.

주석

1. 연방 외교부(FDFA), “Votes et chronologie”(투표 및 연표), europa.eda.admin.ch (2026년 9월 확인): 1992년 12월 6일 50.3%의 반대로 유럽경제지역(EEA) 가입 부결. ↩
2. 연방 외교부(FDFA), 앞의 자료: 2000년 5월 21일 67.2%의 찬성으로 제1차 양자협정 가결, 2005년 6월 5일 54.6%의 찬성으로 솅겐/더블린 협정 가결. ↩
3. 연방 외교부(FDFA), 앞의 자료. ↩
4. 연방 외교부(FDFA), 앞의 자료. ↩
5. 핵심 쟁점에 관하여 상당한 견해차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제도적 협정에 서명하지 않기로 한 2021년 5월 26일 연방평의회 결정. 이후 정치적 대화가 이어졌고, 2022년 2월 새로운 협상 패키지를 위한 기본 방침이 마련되었다. 연방 외교부(FDFA), “Institutional agreement (up to 2021)”, europa.eda.admin.ch (2026년 9월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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