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의 절차: 비교
제네바 트레이더들에 대한 스위스의 유죄판결은 미국과 영국이 주도해 온 국제적 흐름의 일부를 이룬다. 미국 법무부는 여러 주요 트레이더와 기소유예 합의를 체결하였으며, 여기에는 수억 달러에 이르는 벌금이 수반되었다. 앞에서 서술한 2024년 Gunvor의 6억 6,100만 달러 이상이 그 예이다. 미국 법무부는 또한 2022년 세계 최대의 원자재 트레이더와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부패 및 시장 조작을 이유로 10억 달러가 넘는 합의를 체결하였다.1 영국 중대부정수사청(SFO)은 병행 수사를 진행하였고, 브라질, 스위스 및 기타 국가들은 벌금 분배에 관한 합의와 함께 각자의 절차를 조율하였다.2
이러한 절차는 그 수단에서 스위스의 절차와 다르다. 회사가 사실을 인정하고 금액을 지급하며 감독을 수용함으로써 유죄판결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기소유예 합의는 스위스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스위스에서 회사는 약식명령이나 판결로 유죄판결을 받으며, 범죄경력에 기재되고 이 부에서 서술하는 결과를 감수한다. 500만 프랑을 상한으로 하는 스위스의 벌금은 미국의 벌금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이익을 환수하는 추징 청구권이 양자의 격차를 좁힌다. 제네바의 실무자들은 회사가 유죄판결을 받지 않고도 협력할 수 있게 하는 기소유예 제도를 스위스에 도입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연방평의회는 이를 검토하였으나 제안하지는 않았다.3
주석
- 2022년 5월 24일 Glencore International AG 및 Glencore Ltd의 유죄 인정: 나이지리아,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적도기니, 브라질, 베네수엘라 및 콩고민주공화국에서의 공무원 뇌물공여와 미국 항구에서의 연료유 가격 조작; 제재 총액 11억 달러 초과, 영국 및 브라질과 조율된 해결, 3년간 독립 감독관; U.S. Department of Justice, “Glencore Entered Guilty Pleas to Foreign Bribery and Market Manipulation Schemes”, 2022년 5월 24일자 보도자료, justice.gov. ↩
- Serious Fraud Office, 2022년 6월 21일자 보도자료: Glencore Energy (UK) Ltd는 나이지리아,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적도기니 및 남수단에서 2,800만 달러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데 대하여 7개 뇌물 혐의(「2010년 뇌물방지법」(Bribery Act 2010) 제1조 위반 5건 및 제7조 위반 2건)로 유죄판결을 받음; “SFO는 미국과 병행하여, 그리고 네덜란드 및 스위스 검찰과 협력하여 활동하였다”; Sentencing Remarks, Southwark Crown Court, 2022년 11월 3일: 벌금 182,935,392파운드, 몰수 93,479,338.95파운드 및 비용 4,550,362파운드(총 약 2억 8,090만 파운드), “중개인, 에이전트 및 직원을 통하여” 지급된 26,901,820달러의 뇌물; DOJ, 2022년 5월 24일(영국 및 브라질과 조율된 합의). ↩
- economiesuisse, “Poursuite différée : non aux accords en droit pénal”(기소유예: 형사법상 합의에 반대한다), 2020년 3월 10일자 정책 자료: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미국의 기소유예 합의를 본뜬 제도를 도입하자는 스위스 연방검찰청의 제안은 2019년 8월 연방평의회에 의해 거부되었으며, 그 이유는 “이 제도는 이미 광범위한 검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데 있었다; Schellenberg Wittmer, “Postulate to examine the instrument of deferred prosecution”: 2025년 2월 25일자 전주의회(Council of States) 법무위원회의 요청안(postulate) 25.3028은 “화이트칼라 범죄 분야에서 대규모 법원 절차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러한 제도 도입의 장단점과 요건을 검토하도록 연방평의회에 지시하였다; OECD, 2021년 11월 26일자 권고(재판 외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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