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규제자로서의 EU
유럽연합(EU)이 제네바 금융 중심지에 미치는 영향은 협정 이외의 경로로도 전달된다. 유럽의 규범은 실무상 여러 분야에서 사실상 적용된다. 유럽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발행의 투자설명서, 펀드의 지속가능성 공시, 그룹의 운영 회복력 요건, 개인정보 보호 규정, 그리고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에 관한 보고 의무가 그 예이다. 데이터 제공업체, 수탁기관 및 플랫폼은 스위스 고객을 포함한 모든 고객에게 유럽 기준을 적용한다. 고객별로 차별화하는 데 드는 비용이 그로 인한 수익보다 크기 때문이다. 스위스 입법자 역시 기존 동등성 인정을 유지하고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EU 규범과 양립 가능한 규정을 자주 채택하며, 이러한 관행을 자율적 수용이라 한다.1
이러한 상황에서 EU는 제네바 금융 중심지가 규범 제정에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사실상의 규제자 역할을 한다. 스위스의 업계 단체들은 유럽의 작업을 추적하고, 가능한 경우 의견 수렴 절차에 참여하며, 유럽 당국과 관계를 유지하지만,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제네바 금융기관에 미치는 실무적 결과는 두 가지이다. 첫째, 이들은 스위스 법만큼이나 유럽 법을 면밀히 추적해야 한다. 둘째, 자율적 수용을 단순히 따르기보다 미리 예측해야 한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의 10년 동안 EU는 인공지능,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 지속가능금융, 지급결제 및 회복력에 관한 입법을 하게 될 것이다. 이들 규범은 협정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제네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석
- 연방평의회, 2015년 11월 4일 보도자료(admin.ch): 금융서비스 제공 및 금융상품 공모의 요건을 정하는 「금융서비스법」(FinSA)과, 인가받은 금융기관을 그 활동에 따라 차등화된 감독에 따르게 하는 「금융기관법」(FinIA)에 관한 정부 법안 설명서를 채택하였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