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로서의 트레이딩 하우스: 재검토되는 모델
이 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트레이딩 하우스가 국가에 대한 대주로 변모한 것은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를 제기한다. 트레이딩 하우스는 은행이 아니다. 건전성 감독도, 자본 요건도, 국가 신용에 관한 은행 규칙도 적용받지 않는다. 트레이딩 하우스는 자체 은행 여신 한도와 시장을 통해 대출 자금을 조달하며, 그럼으로써 은행들이 직접이라면 떠안지 않았을 국가 위험을, 제네바 은행들을 포함한 은행들에 이전한다.1 그 대가로 트레이딩 하우스는 물량과 시장 내 지위를 확보해 주는 장기 구매계약을 얻는데, 이러한 상업적 이점이 대출 의향을 설명해 준다.
이 모델은 엇갈린 결과를 낳았다.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에는 유동성을, 트레이딩 하우스들에는 물량을, 일부 국가에는 부채 위기를, 일부 트레이더에게는 법적 절차를 가져다주었다. 그 규제는 간접적이다. 트레이딩 하우스에 자금을 대는 은행, 투명성을 요구하는 국제기구, 부패를 기소하는 형사 당국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원 담보 대출 자체를 감독하는 당국은 없다. 제VI장은 모범 관행을 제안한다. 한 가지 문제는 여전히 열려 있다. 즉 주요 대출 트레이딩 하우스들의 본거지인 제네바 금융 중심지가 다른 분야에서 해 온 것처럼 이러한 대출에 대한 투명성 및 지속가능성 기준을 촉진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과제를 국제기구에 맡겨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계산 예. 제네바의 한 트레이딩 하우스가 중앙아프리카의 국영 석유회사에 5억 달러의 선급금을 제공한다. 상환은 3년에 걸친 원유 인도로 이루어지며, 시장가격에서 배럴당 3달러를 할인하고, 런던에 에스크로 계좌를 둔다. 배럴당 70달러이면 상환에 약 750만 배럴, 즉 회사 연간 생산량의 20%가 필요하다. 40달러이면 1,350만 배럴, 즉 36%가 필요하다. 트레이딩 하우스는 제네바 및 유럽 은행들의 신디케이트 여신 한도로 이 거래 자금을 조달하며, 이 은행들은 국가 익스포저에 관한 약정(covenant)을 요구한다. 트레이더의 요구에 따라 계약은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EITI)에 따른 해당 국가의 보고서에 공개되고, 특정된 인프라에 배정된 자금의 용도는 감사인이 검증한다. 이 거래는 시장 접근이 없는 국가에 대한 선급금의 유용성과, 투명성으로도 제거되지 않는 가격 민감도를 함께 보여 준다.
주석
- TXF, “The Rosneft prepayment: Deal of the Year 2013”: 2013년 3월 12개 주간사 은행(BNP Paribas, Credit Suisse, ING, Société Générale 포함)이 Glencore와 Vitol을 위해 서명한 83억 2,000만 달러의 선급금으로, 원유 구매계약으로 담보되었다; Trafigura, 2022년 12월 8일 보도자료(약 140개 은행으로부터 730억 달러의 여신 한도); International Crisis Group, 2021년 10월 6일: “소수의 트레이딩 회사들이 2013년부터 남수단 석유의 대부분을 사들였고, 이후 ‘선급 약정’을 통해 정부에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다”. 그 총액은 10억 달러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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