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와 도난 데이터의 역할
은행 비밀유지의 위기는 은행 내부 정보를 외국 당국에 넘긴 개인들에 의해 촉발되었다. UBS의 전 고객관리 담당자 Bradley Birkenfeld는 사건의 발단이 된 자료를 미국 당국에 제공하였고, 그 후 1억 400만 달러의 포상금을 받았다.1 영국계 은행의 제네바 자회사에서 근무하던 IT 전문가 Hervé Falciani는 고객 정보를 절취하였고, 이 정보는 여러 유럽 국가의 세무당국에 전달되었다.2
이들 사건은 어려운 법적·도덕적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스위스에서 범해진 범죄를 통해 입수된 정보를 국가가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스위스는 오랫동안 절취된 정보에 근거한 행정공조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이후 요청국이 아무런 적극적 행위 없이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그 입장을 완화하였다.3 스위스는 또한 불법적으로 입수된 은행 정보의 누설과 이용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금융기관에게 이들 사건은 시스템의 취약성과 직원 충성도의 중요성을 드러내었다. 또한 비밀유지에 대한 형사적 보호가, 특히 외국에서 거액의 포상금이 걸려 있는 경우, 그 결과를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점도 보여주었다. 고객층의 실질적인 조세 준수만이 절취된 정보의 가치를 없애는 유일하고 지속적인 보호 수단이다.
주석
- “Dix ans sans secret bancaire”(은행 비밀유지 없는 10년), Le Temps, 장문 기획 기사, 2019년. ↩
- Wikipédia (fr), “SwissLeaks” 항목: Hervé Falciani가 HSBC Private Bank (Suisse)에서 절취한 정보는 2010년 Le Monde 신문에 넘겨졌고, 이후 2015년 2월 ICIJ 컨소시엄에 의해 공개되었다. Falciani는 2015년 11월 27일 경제 스파이 혐의로 궐석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프랑스 당국의 이 정보 이용에 관하여는 ATF 143 II 224 참조. ↩
- ATF 143 II 224(2017년 3월 17일 판결, trex.ch 평석): 프랑스는 Falciani 정보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그 요청이 해당 정보에 근거하고 있었으므로 공조가 거부되었다(「조세 행정공조법」 제7조 c호(LAAF), 신의성실의 원칙). Centre de droit bancaire et financier(Hirsch, 2019년 1월 2일, cdbf.ch): 형사사법공조에서 연방형사법원은, 요청이 절취된 은행 정보에 근거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중대한 징표가 있는 경우 요청 당국이 그 의심을 해소할 것을 요구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