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기업 국민발안
2020년 11월 29일, 스위스 국민은 국민발안 “Entreprises responsables – pour protéger l’être humain et l’environnement”(책임 있는 기업 발안 – 인권과 환경 보호)에 대해 투표했다. 이 발안은 스위스 기업에 인권 및 환경과 관련한 실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해외에서 지배하는 기업이 야기한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과 결합하려는 것이었다. 발안은 유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나 주(칸톤) 과반수에서 부결되어 무산되었다.1 의회가 채택한 간접 대안은 그 시행령과 함께 2022년 초에 시행되었다.2
스위스 현대사에서 가장 치열했던 캠페인 가운데 하나인 이 캠페인은 원자재 트레이딩을 논쟁의 중심에 놓았다. 발안 지지자들은 산지 국가에서의 인권 침해와 환경 훼손에 스위스 트레이더들이 연루된 사건들을 거론했다. 반대자들은 금융 중심지의 경쟁력에 대한 위험과, 경쟁 국가들이 적용하지 않는 조치의 일방성을 강조했다. 트레이딩 업계는 경제단체들과 함께 발안 반대에 나섰다.
발안의 무산으로 논쟁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지지자들은 2024년 유럽 법의 발전에 맞춘 새로운 발안을 시작했으며, 그 향방은 기업 실사에 관한 유럽연합(EU) 입법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달려 있다.3 가치사슬에서 발생한 침해에 대한 스위스 기업의 책임 문제는 여전히 열려 있다.
핵심. 2020년 11월 29일 국민에게는 가결되었으나 주(칸톤)에서는 부결된 책임 있는 다국적기업 발안은, 대기업에 비재무적 사항에 관한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분쟁광물 및 아동노동과 관련한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대안으로 이어졌다. 2024년에는 새로운 발안이 시작되었다.
주석
- 2020년 11월 29일 투표: 찬성 50.7%였으나 주(칸톤) 기준으로는 찬성 8.5개 대 반대 12.5개로, 주 과반수 미달로 부결; 투표율 47%; “Initiative populaire fédérale pour des multinationales responsables”, fr.wikipedia.org (2026년 9월 확인). ↩
- 간접 대안(「스위스 채무법」(CO) 제964a조 이하 및 제964j조 이하)은 2021년 12월 3일의 ODiTr(분쟁영향지역산 광물·금속 및 아동노동과 관련한 실사 및 투명성에 관한 시행령)과 함께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3년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Initiative populaire fédérale pour des multinationales responsables”, fr.wikipedia.org, 앞의 글; ODiTr 원문은 lexfind.ch. ↩
- swissinfo.ch, 2025년 5월 27일, “Nouvelle initiative déposée pour des multinationales responsables”(책임 있는 다국적기업을 위한 새 발안 제출): 책임 있는 다국적기업 연합이 2025년 초에 시작하여 2025년 5월 27일 28만 7,000명 이상의 서명과 함께 연방내각사무처에 제출한 발안으로, 다국적기업이 “스위스 국내외에서 인권과 환경 보호”를 존중하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국제 지침 및 EU 요건”에 맞추어 요구한다; Wikipedia (en), 항목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지침 (EU) 2024/1760은 2024년 5월 24일 이사회에서 채택되어 2024년 7월 5일 공포되었다; Morrison Foerster, “EU Sustainability Omnibus I”, 2025년 12월 22일: 2025년 12월 16일 유럽의회가 승인한 타협안은 CSDDD의 적용 대상을 직원 5,000명 초과 및 매출 15억 유로 초과 기업으로 한정하고, 적용 시기를 2029년 7월 26일로 연기했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