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시기: 워싱턴 협정
전쟁 직후 연합국은 스위스에 대하여 독일 제국은행(Reichsbank)으로부터 매입한 약탈 금을 반환하고 자국 영토 내의 독일 자산을 청산할 것을 요구하였다. 어려운 협상 끝에 1946년 워싱턴에서 협정이 체결되었다. 스위스는 어떠한 법적 의무도 인정하지 않은 채 연합국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독일 자산을 청산하여 그 대금의 일부를 연합국에 귀속시키기로 약속하였다.1
스위스 당국이 보기에 워싱턴 협정은 전쟁 중 독일과의 금융 관계 문제를 해결한 것이었다. 반면 나치 희생자들의 자산 문제는 대체로 미해결 상태로 남았다. 스위스 은행들은 보유자가 사라진 계좌를 그대로 유지하였고, 그 상속인을 찾기 위한 체계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아울러 Sébastien Guex는 제2차 세계대전 종결 무렵 연방의 정책에서 은행 비밀이 수행한 역할을 연구하면서, 비밀의 수호가 이 협상에서 스위스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였다.2
뒤이은 냉전은 상황을 빠르게 바꾸어 놓았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스위스에 대한 압력을 멈추었다. 소련 진영과의 대결 속에서 스위스의 중립과 안정이 높이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휴면 자산 문제는 상대적인 망각 속으로 사라졌다가, 반세기 뒤 상당한 위력으로 다시 떠올랐다.
주석
- Dictionnaire historique de la Suisse (DHS), 항목 “Washington, accord de”: Walter Stucki가 이끈 스위스 대표단이 미국, 영국 및 프랑스 대표들과 협상한 1946년 5월 25일 협정. “스위스는 유럽 재건에 대한 기여로서 2억 5,000만 프랑을 지급한다.” 1945년 2월 16일부터 동결된 독일 자산의 목록 작성 및 독일에 거주하는 독일인이 스위스에 보유한 자산의 청산, 그 대금의 절반은 전쟁의 스위스인 피해자에게, 나머지 절반은 유럽 재건에 귀속. Wikipedia (en), “Washington Agreement (1946)”. ↩
- Guex, Sébastien, “Les origines du secret bancaire suisse et son rôle dans la politique de la Confédération au sortir de la Seconde Guerre mondiale”, Genèses, 제34호, 1999 (제목 및 초록은 2026년 9월 Persée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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