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의 새 국민발안과 대안

2020년 국민투표로 종결된 것으로 여겨졌던 기업 책임에 관한 논쟁이 재개되었다. “Pour des grandes entreprises responsables – pour la protection de l’être humain et de l’environnement”(책임 있는 대기업을 위하여 – 인간과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새로운 국민발안이 2025년 5월 27일 287,164명의 서명과 함께 제출되었다. 이 가운데 183,661명의 서명은 2025년 1월 1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14일 만에 모은 것이다. 발의자들은 대상 기업 가운데 스위스에 소재한 원자재 트레이딩 회사들을 거명하고 있다.¹ 2025년 9월 3일 연방평의회는 간접 대안으로 이에 맞서기로 결정하였다. 이 대안은 대기업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부합하는 실사 및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를 부과하되, 유럽연합(EU)의 향후 규정을 넘어서지는 않는다. 예비 초안은 2026년 3월 말까지 의견 수렴 절차에 부쳐질 예정이었다.²

이 전개는 2016–2020년의 경과를 되풀이하되, 한 가지 차이가 있다. 그사이 유럽연합이 실사 지침을 채택한 뒤 이를 간소화하는 작업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 스위스의 대안은 움직이는 목표에 맞추어 정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네바의 트레이딩 회사와 은행에게 걸린 문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의무의 내용, 즉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실사, 기후 전환 계획 및 보고이다. 다른 하나는 책임 체계로, 국민발안은 민사책임을 규정하는 반면 대안은 이를 피하고 있다. 2027년 또는 2028년 무렵으로 예상되는 국민투표는 이 10년 동안 금융 중심지에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2020년 국민발안에 찬성하였던 프랑스어권 주(칸톤)들은 2020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투표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주석

1. EPER, “La nouvelle initiative pour des multinationales responsables a été déposée”(새로운 책임 있는 기업 국민발안이 제출되었다), eper.ch, 2025년 5월 27일: 287,164명의 서명 제출, 14일 만에 183,661명의 서명 수집, 1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 ↩
2. 연방 법무경찰부, “Le Conseil fédéral entend proposer un contre-projet indirect à l’initiative pour des multinationales responsables”(연방평의회는 책임 있는 기업 국민발안에 대한 간접 대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ejpd.admin.ch, 2025년 9월 3일.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