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 발안: 2026년 9월 27일 국민투표
스위스의 제재 정책은 2026년 9월 27일로 예정된 국민투표에서 직접적인 쟁점이 된다. 중립성 발안은 그 문안상 영세 무장중립을 헌법에 명시하고자 하며, 실질적으로는 스위스가 채택할 수 있는 제재를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 제재로 한정하려 한다. 이는 러시아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제재 채택에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연방평의회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실효적이고 빈틈없이 적용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는 점을 상기시켰다.1 이 책이 완성된 시점에는 투표 결과가 알려지지 않았다.
제네바 금융 중심지에 이 쟁점은 러시아를 넘어선다. 서방 파트너국들의 제재를 더 이상 채택할 수 없는 스위스는 그들의 눈에 우회 관할권이 될 것이며, 이 장에서 설명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다. 은행과 트레이더가 미국의 2차 제재에 노출되고, 일부는 달러 접근을 잃으며, 유럽의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거부하고, 금융 중심지가 2009년 이후 쌓아온 컴플라이언스 평판이 손상되는 것이다. 금융 및 원자재 트레이딩 업계의 상위 단체들은 이러한 이유로 발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2 따라서 2026년 9월 27일의 투표는 금융 중심지에 있어, 제재의 세계에서 컴플라이언스의 중심지로 남을 수 있는 역량에 관한 투표이다.
주석
- “Les sanctions contre la Russie, cœur de cible de l’initiative sur la neutralité”, swissinfo.ch, 2026년 8월 19일: 투표는 2026년 9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발안은 스위스의 제재를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로 한정하려 한다. ↩
- economiesuisse, “Initiative sur la neutralité : des incertitudes et des risques”, economiesuisse.ch, 2026년 6월 26일. 스위스은행가협회는 평판 손상과 시장 접근을 이유로 발안을 거부하였다(“Les banques suisses refusent l’initiative sur la neutralité”, Blick, 2026년 7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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