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문제: 스위스 프랑에서 국립은행까지

1848년 헌법은 연방에 화폐 주조권을 부여하였다. 1850년 「연방 화폐주조법」은 프랑스 프랑을 본뜬 스위스 프랑을 도입하였고, 이로써 프랑스 및 같은 체계를 사용하는 나라들과의 거래가 수월해졌다.¹ 1865년 스위스는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와 함께 라틴 통화동맹의 창설에 참여하였으며, 이 동맹은 회원국의 금화와 은화를 통일하였다.²

반면 은행권의 발행은 분권적인 상태로 남아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주립은행과 상업은행이 각자 은행권을 발행하였고, 그 품질과 태환성은 제각각이었다. 이러한 다원성은 일반 대중에게 불편과 위험을 낳았다. 19세기 말의 헌법 개정으로 연방이 발행 독점권을 갖게 되었고, 20세기 초의 법률이 스위스 국립은행(SNB)을 조직하였다.³ 국립은행은 1907년에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앙리 앙치가 설립한 은행의 파트너들은 그 창설에 기여한 것으로 소개된다.⁴

스위스 국립은행의 창설은 금융 중심지에 결정적인 단계였다. 이로써 지폐가 통일되었고, 프랑에 대한 신뢰가 강화되었으며, 나라는 위기 시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갖게 되었다. 20세기에 금융 중심지의 주요 자산 가운데 하나가 될 스위스 프랑의 안정성은 이 기관과 이 기관이 추구하게 될 신중한 통화정책에 기초한다.

제네바의 은행가들에게 통화 통일은 업무를 단순화하였고, 국제 금융에서 스위스의 지위를 강화하였다. 상당한 금 보유고에 뒷받침되고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스위스 프랑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찾는 안전자산 통화가 될 것이었다. B부에서 살펴보았듯이, 오늘날 「연방헌법」은 국립은행에 나라 전체의 이익에 봉사하는 통화정책을 수행할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연방헌법」 제99조 제2항(Cst.)).

주석

1. 1850년 5월 7일 「연방 화폐주조법」(RO I 305); Dictionnaire historique de la Suisse (DHS, 스위스 역사사전), 항목 “Politique monétaire”: “1850년 「연방 화폐주조법」은 통화정책 중앙집권화를 향한 첫걸음이었다”; 라틴 통화동맹 가입(1865)과 함께 스위스는 은본위제에서 복본위제로, 이어 1880년대부터는 사실상의 금본위제로 이행한다; DHS, 항목 “Monnaies”. ↩
2. Dictionnaire historique de la Suisse (DHS), 항목 “Union monétaire latine”: 1865년 12월 23일 파리에서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스위스 사이에 체결된 협약(그리스는 1868년 가입); 금과 은의 교환비율 1 대 15.5; 외국 은화 에퀴는 1921년 3월 31일 스위스에서 법정통화의 지위를 상실한다; 동맹은 1926년 말 해체된다; SNB, “Chronique monétaire” (snb.ch), 1865년 12월 23일 항목. ↩
3. SNB, “Chronique monétaire” (snb.ch): 1891년 10월 18일 국민투표로 새 「연방헌법」 제39조가 가결됨(은행권 발행 독점권이 연방으로 이전); 1905년 10월 6일 「스위스 국립은행에 관한 연방법」(RO 22 47); 1907년 6월 20일 바젤, 베른, 제네바, 장크트갈렌, 취리히에서 SNB 창구 개설; Dictionnaire historique de la Suisse (DHS), 항목 “Banque nationale suisse (BNS)”: 발행권은 이를 보유하던 36개 은행에서 SNB 단독으로 넘어간다; 법적·행정적 소재지는 베른, 본부 경영진은 취리히. ↩
4. Les Hénokiens, “Banque Lombard Odier & Cie SA (1796)”, henokiens.com, 앞의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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