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의 구조

2020년의 사기 사건들은 앞 장에서 설명한 거래 기반 금융의 구조적 약점을 악용하였다.

첫 번째 메커니즘은 중복 금융이다. 트레이더는 동일한 화물을 여러 은행에 제시하고, 각 은행은 자신이 별개의 거래에 금융을 제공하며 배타적 담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믿는다. 물품에 대한 질권의 중앙 등록부가 없고 은행 거래 관계가 비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은 적발하기 어렵다. Agritrade의 “중첩된” 선적 목록과 ZenRock이 동일한 화물을 여러 건의 대출에 사용한 것이 이 메커니즘에 해당한다.¹

두 번째 메커니즘은 가공 화물이다. 트레이더는 실제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 거래에 관한 서류, 즉 계약서, 선하증권, 송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근거로 금융을 받는다. 화환신용장의 독립성 원칙은 은행으로 하여금 외견상 일치하는 서류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므로, 위조가 정교한 경우 이러한 사기를 용이하게 한다. Hin Leong 창업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가공 계약이 이 메커니즘에 해당한다.²

세 번째 메커니즘은 담보물의 매각이다. 트레이더는 은행을 위해 질권이 설정된 물품을 해당 신용을 상환하지 않은 채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다른 목적, 특히 손실을 메우는 데 사용한다. Hin Leong은 담보로 제공된 석유를 매각하였다.³

네 번째 메커니즘은 손실의 은폐이다. 트레이딩 손실을 입은 트레이더는 이를 회계 장부에서 제외하고, 만회를 기대하면서 조작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계속 금융을 받는다. Hin Leong은 손실이 발생한 거래를 장부 외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⁴

이러한 메커니즘은 흔히 결합된다. 손실을 은폐하는 회사는 유동성이 필요하며, 이를 중복 금융과 가공 화물을 통해 확보한 다음,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 담보물을 매각한다. 이 악순환은 가격이 폭락하거나 은행이 신용을 긴축할 때 끝난다.

주의. 2020년의 사기 사건들은 동일한 화물에 대한 중복 금융, 위조 서류로 뒷받침된 가공 화물, 질권이 설정된 담보물의 매각 및 손실의 은폐를 결합한 것이었다. 이들은 화환신용장의 독립성 원칙과 물품에 대한 질권의 중앙 등록부 부재를 악용하였다.

주석

1. Bloomberg via AJOT, 2020년 9월 7일, 앞의 인용. ↩
2. AFP via Malay Mail, 2024년 5월 10일, 앞의 인용. ↩
3. Global Trade Review, 2020년 8월 12일, 앞의 인용. ↩
4. Global Trade Review, 2020년 8월 12일, 앞의 인용.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