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감독에 남은 1934년의 유산

1934년 법률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스위스 은행감독의 토대를 이룬다. 그 원칙 가운데 몇 가지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은행에 대한 사전 인가, 자기자본 및 유동성 요건, 인가받은 감사법인에 의한 감사, 연방 당국에 의한 감독, 그리고 직업상 비밀의 형사법적 보호가 그것이다.

수십 년에 걸쳐 다른 요소들도 추가되었다. 오늘날 예금보호제도는 은행이 파산할 경우 일정 금액까지 예금자를 보호한다.¹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에 관한 규정은 최대 규모의 금융기관에 강화된 요건을 부과한다. 스위스 법에 수용된 국제 바젤 기준은 자기자본 및 유동성 요건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² 아울러 Fondation Genève Place Financière는 2025년 1월 1일 바젤 III 최종안의 시행을 금융 중심지가 직면한 규제상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다.³

오늘날의 감독은 여전히 1934년의 정신을 지니고 있다. 감사법인에 의존하고, 금융기관의 일정한 자율성을 존중하며, 금융 중심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2023년의 Credit Suisse 위기는 이러한 감독의 강도와 당국의 권한에 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전개는 E부에서 살펴본다.

주석

1. 고객별·은행별 10만 스위스 프랑까지의 우선 예금 및 보호 예금. 2023년 1월 1일부터는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지급되며, 제도 전체의 한도는 보호 예금의 1.6퍼센트이다. esisuisse, “Changements à compter de 2023”, esisuisse.ch (2026년 9월 확인). ↩
2. 연방평의회, 2023년 11월 29일 보도자료, “La modification de l’ordonnance sur les fonds propres en vue de la mise en œuvre du dispositif finalisé de Bâle III entrera en vigueur en 2025” (admin.ch). 2023년 11월 29일 채택된 「자기자본규정」 개정으로,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채택한 바젤 III 최종 체계”를 반영하였으며 2025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
3. Fondation Genève Place Financière, 2025년 경제 조사, Allnews 2025년 10월 16일자 소개.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