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맹과 국제 조세 문제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제네바에 국제연맹이 설립된 것은 금융 중심지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제네바가 과세에 관한 최초의 국제 규칙이 논의되는 장소가 된 것이다. 1920년대부터 국제연맹 조세위원회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탈세에 대처하기 위한 모델 협약들을 작성했다.¹

이 작업은 이미 금융 중심지의 역사를 특징짓게 될 긴장을 드러냈다. 자본 도피에 직면한 국가들은 세무행정 간의 정보교환을 발전시키기를 원했다. 스위스를 포함하여 그 자본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은 사생활 영역의 보호를 옹호하고 이중과세의 제거를 우선시했다. 제네바에서 작성된 모델 협약들은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작업의 토대가 된다.²

역사의 아이러니는 두드러진다. 국제 조세 협력의 기초 작업이 이루어진 도시에는 참가국 세무당국의 눈을 피한 자산을 관리하는 은행들도 자리 잡고 있었다. 오랫동안 용인된 이 모순은 21세기 초 자동정보교환의 도입으로 해소되는데, E부에서 이를 살펴본다.

사례. 스위스에 소재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프랑스 회사는, 협약이 없으면 프랑스에서 원천징수세를 부담하고, 주주는 같은 소득에 대해 스위스에서 과세될 수 있다. 프랑스의 원천징수가 15퍼센트이고 스위스의 세금이 30퍼센트라면, 두 국가 중 어느 한쪽이 세액공제나 면제를 부여하지 않는 한 총 부담은 배당금의 45퍼센트에 이른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두 국가 사이에 과세권을 배분하고 이 부담을 제한한다. 수치는 가상의 것이다. 이 수치는 양차 대전 사이 제네바에서 이루어진 조세 작업에 걸려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 준다.

주석

1. Reuven Avi-Yonah, “Tax in History: The 1923 Report and the International Tax Revolution”, Intertax 51/5 (2023): 1923년 Bruins, Einaudi, Seligman 교수와 Sir Josiah Stamp가 국제연맹 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이중과세에 관한 보고서로, 그 원칙들은 한 세기가 지난 지금도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Brian J. Arnold, Introduction aux conventions fiscales(국제연합 경제사회국): “제1차 세계대전 후 국제연맹은 모델 조세협약 작성 작업을 시작했다”, 이 작업은 “1943년과 1946년 모델 협약의 작성으로 이어졌다”. ↩
2. Brian J. Arnold, Introduction aux conventions fiscales(국제연합):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모델 조약을 작성하는 작업은 이후 OECD가 이어받았다”; “OECD 모델 협약은 1963년 초안 형태로 처음 발표되었다. 이는 1977년과 1992년에 개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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