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에서 본 1934년 법
제네바의 프라이빗 뱅커들에게 1934년 법률은 두 얼굴을 지니고 있었다. 이 법률은 새로운 감독, 감사 요건 및 공시 규정을 부과하였고, 이는 신중함을 중시하던 은행들의 관행을 바꾸어 놓았다. 다른 한편으로 이 법률은 그들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일정한 편의를 인정하였고, 그들의 주된 영업상 강점 가운데 하나였던 비밀의 형사법적 보호를 강화하였다.
제네바의 은행가들은 직업 단체를 통하여 논의에 참여하였다. 1890년부터 이 금융 중심지의 프라이빗 뱅커들을 결집해 온 Union financière de Genève, 그리고 법률 채택 3주 뒤인 1934년 11월 베른에서 설립된 Association des banquiers privés suisses(스위스 프라이빗 뱅커 협회)가 그것이다.1 그들은 파트너의 무한책임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들이 보기에 이는 차별화된 취급을 정당화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들은 비밀 보호의 강화를 지지하였다. 이 마지막 점에서는 그들의 입장이 대형 은행들의 입장과 일치하였으나, 다른 점들에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렸다.
1930년대 초의 은행 파산으로 약화된 제네바 금융 중심지는 이 법률에서 예금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단을 보았다. 온건한 감독과 비밀의 형사법적 보호의 결합은 제네바 은행업계가 바라던 모델에 부합하였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관하여 고객을 안심시키면서도 그들의 거래에 대한 기밀성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주석
- Wikipedia (fr), “Association des banquiers privés suisses”: Union financière de Genève는 1890년 설립되었고 이후 Groupement des banquiers privés genevois가 되었다. Association des banquiers privés suisses는 1934년 11월 8일 「연방은행법」 채택 이후 1934년 11월 29일 베른에서 48개 가입 후보 은행과 함께 설립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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