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쟁의 수단, 과거와 현재
루이 11세가 1462년과 1463년에 취한 조치들은 하나의 수단 체계를 이루며, 그 각각의 요소에는 현대적 대응물이 있다. 다음 표는 이를 비교하여 읽을 수 있게 해 준다. 표는 비교 대상인 두 상황을 갈라놓는 5세기 동안 일부 수단이 변함없이 유지되었음을 보여 준다.
| 1462–1463년의 수단 | 현대적 대응물 | 금융 중심지에 걸린 문제 |
|---|---|---|
| 국왕의 신민이 제네바에 가는 것을 금지한 금령 | 개인, 부문 또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제재와 금수 조치 | 대상 고객 및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종료 |
| 왕국 영토 통과 금지 | 지급결제, 해운, 보험 인프라에 대한 접근 제한 | 지급결제 및 물류 사슬의 단절 |
| 제노바 상인들에게 부과된 벌금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2차 제재 | 제3국 은행 및 트레이더의 노출 |
| 국왕의 보호 | 투자보호협정, 공적 보증 | 자산과 사람의 안전 |
| 외국인 유산 몰수권(droit d’aubaine) 면제 | 상속 및 조세 조약, 상속 문제에서의 법적 확실성 | 국제 개인 고객에 대한 매력 |
| 정기시 전속 재판권 | 상사법원, 국제중재 | 분쟁 해결의 예측 가능성 |
| 리옹 정기시 기간 연장 | 시장의 깊이와 유동성 | 거래 상대방과 흐름의 집중 |
제노바 상인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 프랑스 국왕의 신민이 아닌 외국 상인들이 그 국왕이 내린 금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다. 제네바로 가는 길에 국왕의 영토를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왕은 영토적 연결점을 근거로 외국인에게 권력을 행사하였다. 현대의 제재도 흔히 이와 비슷한 논리에 기반을 둔다. 한 국가는 외국 은행이나 회사의 거래가 자국 관할 아래 있는 인프라, 예컨대 자국 통화의 청산 시스템을 거치기만 하면 그 은행이나 회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2010년대에 유럽의 여러 대형 은행은 미국 제재에 위반된다고 판단된 달러 거래로 미국 당국에 상당한 벌금을 납부하였다.1
제네바의 금융기관에 이 현실은 상시적인 경계를 의미한다. 스위스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 제재를 적용하며, 「금수법」(Embargo Act)에 근거하여 주요 교역 상대국이 부과한 제재를 채택할 수 있다. 그 이행은 국가경제사무국(SECO)이 담당한다.2 2022년부터 스위스는 러시아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제재를 대부분 채택하였다.3 그러나 달러나 유로로 영업하는 제네바 금융기관은 미국과 유럽의 제재 체제도 고려해야 한다. 이 체제들의 효력은 해당 관할권의 국경을 넘어 미치기 때문이다.
외국인 유산 몰수권 면제 역시 자산관리 실무에서 직접적인 반향을 찾을 수 있다. 국제 개인 고객은 자산 이전의 안전성, 즉 유언의 승인, 유류분 규정, 상속세, 각국 법률 간의 조정을 매우 중시한다. 인접 국가의 결정은 이 균형을 바꿀 수 있다. 2015년부터 효력이 발생한 프랑스의 프랑스·스위스 상속세 협약 폐기가 그 예이다.4 15세기와 마찬가지로 외국 고객에게 제공되는 상속 문제에서의 법적 확실성은 부분적으로 해당 중심지 밖에서 내려지는 결정에 좌우된다.
유의점. 루이 11세의 조치와 현대의 제재를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현대의 제재는 법적 근거, 절차, 구제수단, 국제적 약속으로 이루어진 법적 틀 안에서 작동한다. 15세기의 왕령은 군주의 의지에 달려 있었다. 경제적 수단이 변함없이 유지된다는 사실 때문에 이러한 보호 장치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무가에게 이 교훈은 실천적인 것이다. 모든 국제 거래 관계는 관할권상의 연결점 분석을 거쳐야 한다. 당사자의 국적과 거주지, 지급 통화, 계좌 소재지, 물품의 운송 경로, 선박의 선적국, 보험자와 재보험자가 그것이다. 이 연결점 하나하나가 거래를 특정 제재 체제에 노출시킬 수 있다. 가장 잘 대비된 금융기관은 새로운 조치의 영향을 받는 관계의 처리, 의사결정의 문서화, 당국과의 소통을 규정한 업무연속성 계획을 갖추고 있다.
주석
- 미국 법무부, 2014년 6월 30일 보도자료 “BNP Paribas Agrees to Plead Guilty and to Pay $8.9 Billion for Illegally Processing Financial Transactions for Countries Subject to U.S. Economic Sanctions”: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수단, 이란, 쿠바 기관을 위하여 수행된 거래에 대하여 89억 7,360만 달러(몰수 88억 3,360만 달러 및 벌금 1억 4,000만 달러)가 부과되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일부 사업 부문에 대하여 1년간 달러 청산 업무 정지를 부과하였다. ↩
- 2002년 3월 22일 「국제제재 이행에 관한 연방법」(「금수법」; SR 946.231), 2003년 1월 1일 시행. SECO, “FAQ – Sanctions contre la Russie”: “국가경제사무국(SECO)은 스위스에서 제재의 이행과 감독을 담당한다”. ↩
- SECO, “FAQ – Sanctions contre la Russie”(seco.admin.ch): “2022년 2월 28일 임시 회의에서 연방평의회는 러시아에 대한 EU의 제재를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모든 조치는 2022년 3월 4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조치에 관한 명령」(SR 946.231.176.72)에 규정되어 있다”. 동결 자산은 지체 없이 SECO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
- 프랑스는 2014년 6월 17일자 외교 공한으로 1953년 12월 31일의 프랑스·스위스 상속세 협약을 폐기하였으며, 이 협약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E부 제V장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