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국 정책
스위스는 제네바주(칸톤) 및 제네바시와 함께 국제도시 제네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주재국 정책을 추진한다. 이 정책은 특권과 면제의 부여, 토지와 건물의 제공, 본부 건설과 개보수를 위한 대출, 기구와 대표부 직원을 위한 편의, 회의 지원, 재정 기여로 이루어진다.1 주제네바 유엔사무소 스위스 상주대표부는 국제도시 제네바를 스위스 외교정책의 소중한 수단이자 최고로 중요한 플랫폼으로 소개한다.2
이 정책에는 스위스와 제네바의 납세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따르며, 앞에서 인용한 통계가 측정하는 경제적 이익도 따른다. 이 정책은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다. 한쪽은 이를 스위스의 국제적 위상에 없어서는 안 될 투자로 보고, 다른 쪽은 그 비용이나 국제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특권을 문제 삼는다.
2010년대에 스위스가 대출 형태로 일부 재원을 조달하여 착수한 Palais des Nations(유엔 제네바 본부)의 개보수는 이러한 관여의 규모를 잘 보여 준다.3 다른 기구의 본부 건설과 개보수도 흔히 수십 년에 걸쳐 상환하는 연방의 대출로 재원이 조달되며, 이로써 스위스 국가는 국제도시 제네바의 채권자가 된다.
금융 중심지에게 주재국 정책은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인프라, 접근성, 국제 공동체의 존재, 도시의 이미지가 그것이다. 이 정책은 묵시적 의무도 만들어 낸다. 대규모 금융 스캔들이 일어나면 주재국으로서 스위스의 명성이 손상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네바의 국제적 소명과 금융 중심지의 관행 사이의 일관성은 공동의 이익이다.
주석
- 연방 외교부(FDFA), “Loi sur l’État hôte”(주재국법)(eda.admin.ch): 2007년 6월 22일의 법률(SR 192.12)로서 2008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며, “특권, 면제 및 편의”와 “재정 보조”를 규율한다. 2007년 12월 7일의 주재국 시행령(OLEH). Ville de Genève, “FIPOI”: 국제기구의 건물을 건설, 관리하고 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1964년 연방과 제네바주가 설립한 재단. ↩
- 주제네바 유엔사무소 스위스 상주대표부, 앞의 자료. ↩
- République et canton de Genève, “Inauguration de l’extension du Palais des Nations”(ge.ch, 2021년 11월 1일): “10년간 8억 3,700만 스위스 프랑” 규모의 전략적 유산 계획(Strategic Heritage Plan), 2015년 9월 승인된 연방의 4억 스위스 프랑 대출, 6,000만 스위스 프랑의 주 대출. swissinfo.ch, “La métamorphose de la Genève internationale prend forme”: 총비용 8억 3,650만 스위스 프랑, “그 절반은 무이자 대출로 조달”(연방 2억 9,200만 스위스 프랑, 지방자치단체 1억 800만 스위스 프랑), 공사 기간 2017–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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