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 자산

자산동결은 가장 눈에 띄는 조치이다. 2025년 4월 1일 현재,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스위스에서 동결된 자산의 가치는 74억 스위스 프랑에 달하였다. 여기에 제재 대상자 또는 제재 대상 단체가 소유한 부동산 14건, 스포츠카와 고급 승용차, 항공기, 미술품, 가구 및 악기가 더해졌다.¹ 이 금액은 2022년 이후 변동을 거듭하였다. 예방적으로 동결되었던 자산이 면밀한 검토 결과 동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러 해제되었기 때문이다.²

동결은 몰수가 아니다. 자산은 여전히 제재 대상자의 소유로 남으며, 다만 제재 대상자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이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하는 문제는 특히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과 관련하여 국제적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스위스는 재산권과 자국 헌법을 근거로 이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표명하였다.³

제네바의 은행들에게 동결은 상당한 업무 부담을 안겼다.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를 통해 관련된 고객을 식별하고, 거래관계를 차단하며, 국가경제사무국(SECO)에 신고해야 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명령」 제15조는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관계 차단을 요구하였다. 금융기관은 주소지, 국적, 실질 소유자 등 러시아와 연결고리가 있는 고객에 대해 위험 분석을 실시해야 했다.⁴ 러시아 국적자 또는 러시아 거주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예금을 수취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은행들은 제재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러시아 고객 전체를 재검토해야 했다.⁵

사례. 제네바의 한 은행이 러시아 고객을 위해 20억 스위스 프랑을 운용하고 있으며, 그중 3억 스위스 프랑은 제재 명단에 오른 사람 또는 그가 지배하는 회사에 속한다고 하자. 이 3억 스위스 프랑은 동결되고 국가경제사무국에 신고된다. 나머지 17억 스위스 프랑은 제재 대상이 아닌 고객에게 속하지만, 대규모 신규 예금 금지, 강화된 위험 분석, 환거래은행의 압력으로 인해 은행은 이들 거래관계 중 일부를 종료하게 된다. 수치는 가상의 것이지만, 그 작동 방식은 앞서 설명한 의무에 부합한다.

주석

1. 국가경제사무국(SECO), “FAQ – Sanctions contre la Russie”, 앞의 자료. ↩
2. 국가경제사무국, 앞의 자료. ↩
3. 2023년 2월 15일 연방평의회의 입장. 이는 연방법무청이 이끈 실무그룹의 작업에 기초한 것으로, 법적 근거 없이 동결된 러시아 민간 자산을 몰수하는 것은 재산권 보장과 스위스의 국제적 의무에 반한다는 내용이다. 연방평의회는 중앙은행 자산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주시하고 있다. “La confiscation d’avoirs russes en Suisse n’est pas licite”, swissinfo.ch, 2023년 2월 15일. SECO에 따르면 2025년 4월 1일 현재 동결 자산은 74억 스위스 프랑이다(admin.ch, 2025년 4월 1일). ↩
4. BDO, “Sanctions économiques suisses : défis particuliers de la conformité”, bdo.ch, 2025년 7월 24일. ↩
5.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조치에 관한 명령」 제20조: 러시아 국적자, 러시아 거주자 및 러시아 단체로부터 10만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는 예금을 수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스위스 국적자, 유럽경제지역(EEA) 또는 영국 거주자, 스위스 또는 EEA 체류허가 소지자는 예외로 한다. BDO, “Sanctions économiques suisses”, bdo.ch(2026년 9월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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