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 공화국의 재정

제네바 혁명은 상당한 재정난과 씨름해야 하였다. 경제가 둔화되면서 국가 수입은 감소한 반면, 지출은 증가하였다. 특히 판로를 잃고 프랑스의 위기로 타격을 입은 파브리크(Fabrique)의 실업자 구제 비용이 늘었다. 새 체제는 흔히 누진적인 특별 부과금에 의존하였고, 이는 대규모 재산에 부과되었다.¹

제네바 자본가들의 처지는 특히 어려웠다. 대부분 프랑스 종신연금에서 나오던 그들의 소득은 아시냐(assignats)의 가치 하락과 프랑스 국고의 어려움으로 줄어들었다. 제네바에 있는 그들의 재산은 부과금의 대상이 되었고, 때로는 몰수되었다. 영국이나 네덜란드에 투자해 둔 재산 덕분에 그들은 버틸 수 있었으나, 이러한 투자 역시 혁명 프랑스와 나머지 유럽 사이의 전쟁이 가져온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 시기는 정치적 위기가 자산 보유자의 소득과 자본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특별 과세, 몰수, 통화 가치 하락, 판로 상실이 겹쳐 엘리트의 재산을 줄였다. 금융 중심지로서는 혁명의 경험을 통해 국제적 분산과 정치적 안정이 재산 보전의 필수 조건이라는 확신이 더욱 굳어졌다.

예시. 1789년 제네바의 한 금리생활자는 연 10,000리브르의 소득을 올리며, 그중 7,000리브르는 프랑스 종신연금에서, 3,000리브르는 영국 국채에서 나온다. 1795년 그의 프랑스 종신연금은 액면가의 10분의 1의 가치밖에 없는 아시냐로 지급되어 실질 가치로는 700리브르에 불과하고, 그는 영국 소득 1년분에 해당하는 특별 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해 그의 실질 가처분소득은 사실상 700리브르로 떨어진다. 이 수치는 가상의 것이며, 혁명기에 겪은 통화상·재정상 손실의 결합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주석

1. Dictionnaire historique de la Suisse (DHS; 스위스 역사사전), 항목 “Genève (canton)”: 혁명기는 귀족들에게 무겁게 부과된 재산에 대한 특별세와 1793년의 시민 선서 의무로 특징지어졌다. Wikipédia (fr), 항목 “Histoire de Genève”: 1793년에 승인된 헌법은 정부의 행위에 대한 시민의 광범위한 통제를 확립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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