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의 배분

아프리카 원자재 거래의 핵심 문제는 생산국, 트레이더, 소비자 사이에 가치가 어떻게 분배되는가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원자재를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수출하며,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이 집중되는 가공과 판매는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다. 트레이더는 마진, 물류 및 금융 서비스를 통해, 그리고 때로는 지배적 지위나 문제 있는 관행을 통해 이 가치의 일부를 차지한다.

제네바의 원자재 트레이딩에 대한 비판은 여러 지점에 걸쳐 있다. 정보 비대칭이나 부패로 인해 때때로 시장가격을 밑도는 생산국의 수취 가격, 즉각적인 유동성을 제공하는 대신 비용이 큰 장래의 약정을 수반하는 선급금융, 이익을 저세율 관할권에 귀속시키는 조세 최적화, 그리고 생산국 시민이 자국 정부가 무엇을 받는지 확인할 수 없게 만드는 불투명성이 그것이다.¹

트레이더들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자신들은 판로, 자금 조달, 물류, 위험관리 등 생산국이 스스로는 제공할 수 없는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진이 얇은 경쟁 시장에서 활동하며, 자신들이 지급하는 대금과 납부하는 세금을 통해 해당 국가의 재정 수입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투명성과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강조한다.

이 논쟁은 일반론으로 결론지을 수 없다. 이는 품목, 국가, 계약, 관행에 따라 달라진다. 판매 및 지급의 투명성, 국영기업 지배구조의 수준, 구매자 간 경쟁, 그리고 생산국의 협상 능력이 결정적인 요소이다. 제네바 금융 중심지로서는 이 논쟁이 검증 가능한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이익이며, 이는 이어지는 장들에서 검토할 투명성 약속을 전제로 한다.

유의사항. 아프리카 생산국과 트레이더 사이의 가치 분배는 수취 가격, 선급금융의 조건, 이익의 귀속지, 그리고 지급의 투명성에 따라 좌우된다. 아프리카 국영기업과 거래하는 제네바 트레이더는 자신의 거래가 공정하고 법규를 준수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주석

1. Déclaration de Berne, Swiss Trading SA. La Suisse, le négoce et la malédiction des matières premières(스위스, 원자재 트레이딩, 그리고 자원의 저주), Lausanne, Éditions d’en bas, 2011; NRGI, Big Sellers, 2019년 6월(확인된 판매의 79%, 즉 1조 2,000억 달러가 2017년 Resource Governance Index에서 “취약” 또는 “열악” 점수를 받은 국가에서 이루어졌다); International Crisis Group, Oil or Nothing: Dealing with South Sudan’s Bleeding Finances, 2021년 10월 6일(트레이더의 선급금융이 10억 달러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하기까지 하였다); Public Eye, “Payment transparency: and Switzerland?”(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0대 산유국에 550억 달러가 지급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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