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의 비용과 수익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비용이 든다. 그들에게 거처와 먹을 것과 보살핌을 제공해야 하고, 때로는 자리를 잡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지출은 공공 재정과 구호 기관에 부담이 된다. 또한 경쟁과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도 불러일으킨다.

피난은 수익도 낳는다. 숙련된 난민은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거나 기존 산업을 개선할 수 있게 하는 전문성을 가져온다. 상인은 새로운 시장을 여는 상업 네트워크를 가져온다. 자본가는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자금을 가져온다. 이들은 모두 시간이 지나면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한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은 도시의 경제적·지적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적극적인 시민이 된다.

제네바의 경험은 피난의 수익이 여러 조건에 달려 있음을 시사한다. 첫째는 새로 온 이들에게 직업, 신용, 시장에 대한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그들을 경제에 통합하는 도시의 역량이다. 둘째는 정착 기간 동안 가장 취약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구호 기관의 존재이다. 셋째는 난민의 기술과 지역 경제의 수요 사이의 상호 보완성이다. 넷째는 난민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하는 정치적 안정이다.

사례. 한 난민 가족이 5,000리브르의 자본과 시계공의 기술을 가지고 제네바에 도착한다. 이 가족은 2년 동안 프랑스인 구호기금(Bourse française)으로부터 300리브르의 지원을 받는다. 이후 아버지는 직인 네 명을 고용하는 공방을 열고 시계를 이탈리아와 독일로 수출한다. 20년 뒤 이 공방은 열 명가량의 도제를 길러 냈고, 가족은 부르주아(시민) 신분을 취득하였으며 수익의 일부를 외국 연금채권에 투자하였다. 최초의 지원을 창출된 일자리, 전수된 기술, 축적된 자본과 견주어 보면, 이는 공동체에 매우 수익성 높은 투자로 나타난다. 수치는 가상의 것이며, 제네바 경제사에서 자주 관찰되어 온 패턴을 예시한 것이다.

오늘날의 제네바도 숙련 이민,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을 두고 비슷한 논쟁을 겪고 있다. 주택, 기반 시설, 공공 서비스에 대한 압박이라는 수용 비용은 눈에 보이고 즉각적이다. 반면 일자리, 세수, 영향력, 혁신이라는 수익은 대개 더 분산되어 있고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린다. 피난의 역사는 제도가 성공적인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면 이 수익이 상당할 수 있음을 일깨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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