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에 대한 반환과 그 교훈
나이지리아 외에도 여러 아프리카 국가가 스위스의 반환이나 동결의 혜택을 받았다. 앙골라와 관련된 자금은 무기 밀거래 사건을 배경으로 2000년대 중반 개발 사업에 용도가 지정된 반환으로 이어졌다.1 로랑 그바그보(Laurent Gbagbo) 측근의 자산은 2011년에 동결되었다.2 최근의 한 분석에 따르면 튀니지가 받은 반환은 2016년 약 25만 스위스 프랑, 2017년 350만 유로, 2021년 350만 디나르에 그쳤다. 이는 튀니지 몰수위원회가 벤 알리 체제의 자산으로 평가한 130억 달러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3
이러한 경험은 몇 가지 교훈을 준다. 첫째, 반환은 출처국의 협력에 달려 있으며, 출처국의 기관은 절차를 수행할 능력과 의지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모부투 사건의 실패와 이집트 관련 동결의 해제가 이를 보여준다. 둘째, 아바차 사건이 보여주었듯이 반환된 자금의 사용은 감시되어야 한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카자흐스탄에 반환된 1억 1,500만 달러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관리한 보타 재단(Bota Foundation) 모델이 보장하고자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4 셋째, 반환된 금액은 횡령된 금액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하다. Public Eye는 1990년대 말 이후 국제적으로 반환된 50억 스위스 프랑 가운데 스위스가 약 17억 스위스 프랑을 반환하여 1위를 차지하였으나, 이 수치가 무엇보다 드러내는 것은 스위스 은행들이 독재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피난처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한다.5
넷째 교훈은 예방에 관한 것이다. 모든 반환은 과거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다. 스위스 은행들이 실사 의무에도 불구하고 불법 자산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스위스은행협회는 거래 관계를 맺기 전에 필요한 확인을 수행하는 것은 은행의 몫이며, 정치적 주요인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지적한다. 비정부기구들은 이 의무가 항상 충분히 준수되지는 않았다고 본다.6 ‘아랍의 봄’ 이후, 축출된 아랍 지도자들이 10년에 걸쳐 약 10억 스위스 프랑을 스위스에 예치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는 그 기간에 기울인 주의의 수준에 의문을 제기한다.7
주석
- 스위스 대사관과 스위스 개발협력청(SDC)이 운영한 앙골라–스위스 사회·인도주의 프로그램(농업학교, 기술계 중등학교)의 기원이 된 2005년 반환 협정, 그리고 이어진 2012년의 두 번째 반환 협정; 연방외무부, “Relations bilatérales Suisse–Angola” (스위스–앙골라 양자 관계), fdfa.admin.ch (2026년 9월 확인). ↩
- Public Eye, “Avoirs illicites” (불법 자산), 앞의 자료. 이 자료는 2011년 그바그보 일가 자산의 동결을 언급한다. ↩
- “Biens volés, restitutions gelées : pourquoi l’Europe garde encore l’argent des anciens régimes africains” (도난 자산, 동결된 반환: 유럽은 왜 아직도 아프리카 구정권의 돈을 보유하고 있는가), Afrik.com, 2026년 4월 7일. ↩
- “Notre politique de restitution sert aussi bien nos valeurs que nos intérêts” (우리의 반환 정책은 우리의 가치와 이익 모두에 기여한다), 파스칼 베리스빌(Pascale Baeriswyl) 인터뷰, swissinfo.ch (2026년 9월 확인). ↩
- Public Eye, “Avoirs illicites”, 앞의 자료. ↩
- “Loi modèle pour la restitution des fonds de dictateurs” (독재자 자금 반환을 위한 모범 법률), swissinfo.ch, 앞의 자료. ↩
- “Loi modèle pour la restitution des fonds de dictateurs”, swissinfo.ch, 앞의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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