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acha 사건

Public Eye에 따르면 1993년부터 1998년까지 나이지리아의 국가원수였던 사니 아바차(Sani Abacha)는 22억 달러 이상의 공공자금을 횡령하였다. 그가 사망한 후 이 자금의 일부가 스위스로 유입된 사실이 추적되었으며, 스위스 금융중개업자에게서 확인된 약 140개 은행 계좌에서 7억 달러 가까운 금액이 동결되었다.¹ 동결은 1999년 나이지리아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공조 절차 과정에서 이루어졌다.²

반환에는 여러 해가 걸렸다. 2005년 2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자산을 나이지리아에 인도할 수 있게 되었다.³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나이지리아는 스위스가 반환한 8억 800만 달러를 회수하였다. 마지막 분할분 700만 달러는 2010년 3월에 지급되었으며, 당시 스위스 외교 수장은 스위스가 자국 영토에서 발견된 자금 전액을 반환한 유일한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였다.⁴

두 번째 국면은 전 독재자의 아들 한 명을 상대로 제네바에서 개시된 절차의 결과로 제3국, 특히 룩셈부르크에서 동결된 자산에 관한 것이었다. 2014년 7월 나이지리아와 아바차 일가 사이에 체결된 합의는 몰수 자산을 나이지리아에 귀속시키고 그 아들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자금은 스위스로 회수되었고, 2014년 제네바 검찰청이 수행한 형사 절차에서 스위스에 의해 몰수되었다.⁵ 2015년 제네바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3억 8,000만 달러를 반환하기로 결정하였다. 2017년 12월 1일 연방평의회는 약 3억 2,100만 달러의 반환에 관하여 나이지리아 및 세계은행과 체결한 합의를 승인하였다. 이는 스위스가 부패 사건에서 반환한 금액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큰 금액이다. 스위스가 나이지리아에 반환한 금액은 모두 합하여 10억 달러를 넘는다.⁶

Public Eye에 따르면 아바차 사건은 스위스와 나이지리아의 비정부기구들의 활동 덕분에 불법 자산 회수에 관한 스위스의 적극적 정책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⁷ 이 사건은 또한 반환된 자금을 사용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드러냈다. 2006년 세계은행과 비정부기구들이 발표한 보고서는 2005년에 반환된 자산의 일부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중단되었거나, 주민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계획된 사업에 배정되었음을 보여주었다.⁸ 이에 따라 2017년 합의는 자금 사용의 감시에 세계은행을 참여시켰다.

나이지리아의 변호사 엔리코 몬프리니(Enrico Monfrini)는 자금의 소재를 파악하고 이를 동결시키며 그 반환과 몰수를 이끌어낸 것은 자신의 제네바 법률사무소였고, 연방은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개입하였다고 지적하였다.⁹ 이 발언은 자산 회수에서 연방 당국과 더불어 제네바의 실무가, 즉 변호사와 사법관이 수행하는 역할을 부각한다.

주석

1. Public Eye, “Les fonds Abacha (Nigeria)” [아바차 자금(나이지리아)], publiceye.ch (2026년 9월 확인). ↩
2. RTS, “La Suisse restitue les fonds Abacha au Nigeria” [스위스, 아바차 자금을 나이지리아에 반환], 2010년 6월 28일. 이 자료는 베른이 1999년 이후 7억 달러 이상을 동결하였다고 기술한다. ↩
3. Public Eye, “Les fonds Abacha”, 앞의 자료. ↩
4. “Affaire Abacha : la Suisse va restituer 380 millions de dollars au Nigeria” [아바차 사건: 스위스, 나이지리아에 3억 8,000만 달러 반환 예정], Jeune Afrique, 2015년 3월 17일; RTS, 2010년 6월 28일, 앞의 자료. ↩
5. Jeune Afrique, 2015년 3월 17일, 앞의 자료; “Affaire Abacha : la Suisse rend 321 millions de dollars au Nigeria” [아바차 사건: 스위스, 나이지리아에 3억 2,100만 달러 반환], Le Temps, 2017년 12월 5일. ↩
6. Le Temps, 2017년 12월 5일, 앞의 자료; swissinfo.ch, “Accord conclu sur la restitution des fonds Abacha”, 앞의 자료. ↩
7. Public Eye, “Les fonds Abacha”, 앞의 자료. ↩
8. Public Eye, “Les fonds Abacha”, 앞의 자료. ↩
9. Le Temps, 2017년 12월 5일, 앞의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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