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원천징수세와 이중과세방지협정
스위스 원천징수세는 배당, 스위스 채권 및 은행 예금의 이자, 복권 당첨금, 일부 보험금에 대해 원천에서 35%를 공제하는 세금으로, 담보적 기능을 하는 수단이다. 이 소득을 신고하는 스위스 납세자는 환급을 받는 반면, 이를 은닉하는 납세자는 세액을 잃게 된다. 금융 중심지의 외국인 고객의 경우 환급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달려 있다. 스위스는 약 100개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들 협정은 배당에 대한 잔여 원천징수를 협정에 따라 0%에서 15% 사이의 세율로 낮춘다. 또한 협정은 환급 절차를 요구하는데, 그 기한과 실질 소유자 증명은 은행 세무부서의 일상 업무에 속한다.1 35%의 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며 스위스 자본시장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스위스 발행인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한다. 채권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폐지하려던 개혁안은 2022년 9월 국민에 의해 근소한 차이로 부결되었는데, 반대자들은 이를 대형 투자자에 대한 선물로 보았다.2
제네바 금융 중심지에 있어 이러한 규칙은 세 가지 결과를 가져온다. 첫째, 자산관리인은 각 고객에 대해 적용 가능한 협정과 환급 절차를 알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세금 누수가 운용 성과를 떨어뜨린다. 둘째, 고객과 그의 스위스 투자 사이에 개재된 지주 구조는 회사이든 재단이든 신탁이든 소득의 실질 소유자가 아닌 경우 협정상 혜택을 잃을 수 있다. 이 점은 연방 행정당국과 연방대법원이 풍부한 판례를 통해 명확히 하였다.3 셋째, 제3장에서 설명한 정보자동교환(AEOI)으로 인해 원천징수세는 외국인 고객과 관련하여 담보적 기능의 일부를 상실하였다. 이들 고객의 소득은 이제 거주국에 보고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천징수세 개혁은 다시 의제로 떠오를 것이다.
주석
- 국제금융사무국(SIF), “Conventions contre les doubles impositions”(이중과세방지협정) 페이지(sif.admin.ch): 스위스는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세 분야에서 100개 이상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상속세 분야에서 8개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BEPS 다자협약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스위스에 대해 발효되었다. ↩
- 연방평의회, “Modification de la loi fédérale sur l’impôt anticipé”(「연방 원천징수세법」 개정), 2022년 9월 25일 국민투표(admin.ch): 스위스 채권 이자를 원천징수세에서 면제하고 스위스 채권에 대한 양도 인지세를 폐지하는 법안; 20 minutes, 2022년 9월 25일: “일부 경우 원천징수세 폐지를 목표로 한 개혁에 대한 ‘반대’가 52%의 근소한 차이로 우세하였다”(반대 52.01%, 투표율 51.7%). ↩
- 연방대법원 판례집 ATF 141 II 447(2015년 5월 5일 판결, 사건번호 2C_364/2012 및 2C_377/2012): 실질 소유자 기준은 덴마크와의 협정 제10조 제1항에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수령인이 계약상 의무나 처분권에 대한 실질적 제한으로 인해 배당을 이전할 의무가 있는 경우 실질 소유는 부인된다; 배당 전액을 총수익스와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덴마크 은행에 대한 원천징수세 환급이 거부되었다. 원심은 환급을 인정하였다(연방행정법원, A-6537/2010; Centre de droit bancaire et financier, Neukomm, 2012년 3월 27일, cdbf.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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