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표적이 된 스위스 은행들
UBS에 관한 협정 이후 미국 사법당국은 수사를 다른 스위스 은행들로 확대하였다. 제D부에서 언급하였듯이, 미국에서 기소된 장크트갈렌의 은행 Wegelin은 영업을 중단하였다. Credit Suisse를 비롯한 다른 기관들도 철저한 수사를 받았다.1 미국 당국은 고객, 고객 담당 관리자, 자금 흐름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였다.
스위스는 포괄적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Le Temps에 따르면, 2012년 베른은 Credit Suisse, HSBC, Julius Baer, 바젤과 취리히의 주립은행을 포함한 11개 은행이 미국 법원을 피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속에서 직원 이름을 포함한 데이터를 미국에 제공하도록 허가하였다.2 직원 이름의 전달은 스위스에서 상당한 공분과 소송을 불러일으켰으며, 제네바 고등법원(Cour de justice)은 이후 Credit Suisse 직원의 데이터를 미국에 송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3
이에 정부는 은행들이 미국과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긴급법률, 이른바 “Lex USA”를 제안하였다. 이 법안이 국민의회에서 부결되자, 연방평의회는 2013년 7월 3일 대안적 해결책을 제시하였다.4 2013년 8월 29일 스위스와 미국은 은행들이 자신의 지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에 서명하였다.5
미국의 프로그램은 은행들을 여러 범주로 나누었다. 가장 큰 범주인 제2범주(Category 2)에는 미신고 미국 고객을 받아들였음을 자발적으로 인정하고 미국 법무부와 불기소 합의를 체결하고자 하는 기관들이 속하였다.6 이들 은행은 미국 고객과의 관계, 다른 기관으로의 자금 흐름, 자신들의 관행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 다음, 미신고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제재금을 납부해야 했다. Pictet처럼 이미 형사 수사의 대상이 된 은행들은 별도로 처리되었으며, 형식상 프로그램 밖에 남았다.7
2013년 10월 이탈리아에서 체포되어 미국으로 인도된 UBS 전직 임원 Raoul Weil은 3주간의 재판 끝에 배심원단에 의해 무죄 평결을 받았다.8 이 결과는 스위스 은행가들에 대한 개인 기소가 엇갈린 결과를 낳았음을 상기시킨다.
주석
- 2014년 5월 19일 Credit Suisse의 조세사기 방조에 대한 유죄 인정, 제재금 총액 26억 달러(미국 법무부에 18억 달러, 연방준비제도에 1억 달러,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에 7억 1,500만 달러); U.S. Department of Justice, “Credit Suisse Pleads Guilty to Conspiracy to Aid and Assist U.S. Taxpayers in Filing False Returns”, 2014년 5월 19일자 보도자료, justice.gov. ↩
- “Dès 2008, les événements qui conduiront à la mort du secret bancaire se succèdent”, Le Temps, 2013년 12월 15일. ↩
- “Le fisc américain encaisse 740 millions”, Tribune de Genève, 2015년 12월 19일. ↩
- Le Temps, 2013년 12월 15일, 앞의 글. ↩
- “UBS versus USA, une longue histoire”, swissinfo.ch (2026년 9월 확인); “Sérieuse amende pour Lombard Odier & Cie SA”, Tribune de Genève, 2016년 1월 3일. 이 기사는 정상화 프로그램이 2013년 8월 29일 시행되었다고 기술한다. ↩
- Tribune de Genève, 2016년 1월 3일, 앞의 글. ↩
- Tribune de Genève, 2015년 12월 19일, 앞의 글. ↩
- swissinfo.ch, “UBS versus USA, une longue histoire”, 앞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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