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지급 토큰과 토큰화 예금

2026년에 가장 많이 논의되는 문제는 스테이블코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그 가치가 법정통화에 연동되어 있으며,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 생태계 안에서 지급수단이자 가치저장 수단으로 기능하는 토큰이다. 2024년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스위스 발행자에게 적용되는 요건을, 특히 보유자의 신원 확인과 토큰을 담보하는 은행 보증에 관하여 구체화하였다.¹ 2025년 10월 22일 연방평의회는 「금융기관법」(FinIA)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하였다. 이 개정안은 금융 안정성, 시장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율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² 이 초안은 두 가지 새로운 인가 범주를 규정한다. 하나는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포괄하는 지급기관 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일정한 보관 및 거래 활동을 위한 암호기관 인가이다. 이는 2028년 이전에는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³

그 사이 은행들은 병행하는 경로를 모색해 왔다. 바로 예금토큰이다. 예금토큰은 일반 은행예금을 분산원장 위에 표현한 것으로, 토큰으로 유통되면서도 은행법상의 보호를 유지한다. 2025년 9월 스위스 은행가협회, PostFinance, Sygnum 및 UBS는 고객 예금을 블록체인 위에 표현할 수 있음을 입증한 타당성 연구를 수행하였다.⁴ 제네바 금융 중심지에 이 경로는 특별한 관심사이다. 이를 통해 프라이빗 뱅크들은 건전성과 컴플라이언스 수준이 제각각인 제3자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의존하지 않고, 토큰화 자산 거래를 은행화폐로 결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스위스 국립은행(SNB)은 취리히의 디지털 거래소와 함께 도매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공공기관과 은행의 토큰화 채권 발행을 결제하는 데 사용되었다.⁵ 이러한 실험은 2035년을 위한 하나의 가능한 구조를 보여 준다. 즉, 토큰화 증권이 인가받은 인프라 위에서 중앙은행화폐 또는 은행 예금토큰으로 결제되고, 민간 스테이블코인은 그 유연성이 위험을 능가하는 용도에 한정되는 구조이다.

주석

1. FINMA, 2024년 7월 26일자 Guidance 06/2024 “Stablecoins”, finma.ch: 자금세탁 및 제재 회피의 위험, 은행이 제공하는 지급불능 보증에 적용되는 최소 요건. ↩
2. 국제금융사무국, “TRD, blockchain, tokenisation”(DLT, 블록체인, 토큰화), sif.admin.ch(2026년 9월 확인): 2025년 10월 22일 의견수렴 절차 개시. ↩
3. Chambers and Partners, Fintech 2026 – Switzerland, 앞의 문헌. ↩
4. Chambers and Partners, Fintech 2026 – Switzerland, 앞의 문헌: 예금토큰에 관한 2025년 9월의 타당성 연구. ↩
5. 스위스 국립은행, “Project Helvetia”(snb.ch): “최소 2028년 6월까지 진행되는 Project Helvetia는 토큰화 자산 결제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가지 접근 방식이 모색되었는데, 하나는 SNB가 발행하고 금융기관에 한정되는 도매용 디지털 스위스 프랑(도매용 CBDC)이고, 다른 하나는 DLT 결제 플랫폼과 RTGS 시스템 간의 연계이다; 프로젝트의 연장 및 확대에 관한 2025년 6월 30일자 SNB 보도자료.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